北核 파문/ 美 평화해결 속내 - ‘통큰 자백’이 대화 실마리?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미국은 제임스 켈리 국무부 차관보를 평양에 보내기 이전부터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다.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지난달 북한을 방문하기 앞서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으며 한국과도 공유했다고 밝혔다.새로운 정보는 여름을 지나며 확인됐고 이에 대한 대책은 한국·일본 등과 심도있게 논의,오래 전부터 외교적 채널이 가동됐다.문제는 북한의 반응과 태도다.

부시 행정부가 3개월 만에 다시 대북특사를 보내기로 했을 때 상당수가 북·일 정상회담 성사와 북한의 경제개혁에 대한 긍정적인 반추로 평가했다.그러나 미국은 새로운 정보를 입수한 뒤 북한의 핵 개발 여부에 시각을 고정시켰고 고이즈미 총리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도 핵 개발과 관련,북한의 태도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북한이 일본인 납치사건을 시인하고 요도호 납치범을 일본에 돌려보낼 뜻을 밝혔지만 데이비드 스트로브 국무부 한국과장은 당시 “그것 말고도 미국이 관심을 갖는게 몇 가지 더 있다.”고 지적했다.기존의 핵 사찰이나 미사일 개발이 아니라 새로운 핵 개발 문제가 남아있음을 시사한 것이다.북한이 핵 사찰을 수용하겠다고 고이즈미 총리에게 의사를 타진했을지 모르나 미국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10월3일 켈리 차관보의 평양행을 발표했다.대북특사의 임무는 처음부터 대화재개가 아니라 사실상 핵 개발 확인이었다.

미국은 3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했을 수 있다.북한이 핵 개발을 완전히 부인하거나 시인은 하지만 제네바 북·미 핵합의를 지키겠다는 의사를 피력하는 경우,다른 하나는 핵 개발을 시인하면서 핵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다.미국은 북한이 부인해도 핵 합의의 틀만 지켜진다면 협상의 여지는 충분하다고 봤다.이를 바탕으로 정치·경제적인 ‘당근책’을 준비했다.그러나 북한은 제3의 시나리오를 선택했다.

북한이 처음에 부인하다가 갑자기 핵 합의 파기까지 거론하며 핵 개발을 시인한 게 의외지만 미국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북한에 제시된 증거가 부인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북한이 뒤늦게 켈리 차관보의 오만한 자세를 비난한 것은 외교적 관례를 넘어선 미국의 직설적인 확인작업 때문일 수 있다.

놀라고 당황한 것은 언론일 뿐 부시 행정부는 지난 10일간 북한의 핵 개발시인을 공표하지 않고 한국·일본·중국·러시아 등과 외교적 해결방안을 모색했다.핵 개발 문제는 존 볼튼 국무부 차관 등의 외유일정 때문에 어차피 드러날 상황이었다.

미국으로서는 대량살상무기를 해제하기 위해 두개의 전선을 형성할 여력이 없는데다 한반도 주변의 미묘한 정세를 감안,군사행동은 이미 접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북한의 핵 개발은 외교적으로 잘 풀리면 국제사회에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을 환기시키고 이라크 공격의 명분으로 삼을 수도 있다.

북한이 핵 합의를 파기했다고 말했음에도 경수로 지원 중단을 결정하지 않았다든가 북·미간 뉴욕채널은 계속 가동될 것이라는 국무부의 입장은 북한과의 극한 대치를 피하려는 일종의 제스처다.



다만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북한이 핵 무기를 소수 갖고 있다고 말해 행정부내 강경파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그러나 국무부는 여전히 북한이 핵 무기를 보유할 물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혀 묘한 대조를 이뤘다.북한의 핵 실체와 위협이 미국의 주장일 뿐 아직 검증되지 않았음을 반영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