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전망·해법 “금리 올리고 재정 긴축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7일 발표한 내년도 한국경제전망은 ‘순항속의 풍랑’으로 요약된다.올해보다는 못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견조한 흐름세를 탈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에 상륙할 경우 적잖은 파장이 우려된다는 분석이다.대외변수 못지 않게 내부적인 위험 요소도 주목하고 있다.노동시장에서의 실업률과 임금,외환시장에서의 환율,부동산가격 등은 인플레이션 기대의 확대 가능성을 시사하는 반면 금융시장에서의 금리·주가 등은 반대 방향(디플레)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추락하는 지표들

그동안 경기부양의 버팀목이었던 총소비증가율이 올해 6.8%(추정치)에서 내년에는 4.7%로 급감하고,총고정투자 역시 증가율이 6.1%에서 6.0%로 둔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총수출(물량)도 10.2%→9.8%로,총수입(물량)은 14.1%→11.6%로 증가율이 각각 둔화된다.경상수지는 상품수지규모(127억달러→93억달러)의 급감으로 흑자가 43억달러에서 3억달러로 크게 줄어 적자로 반전될 위기에 놓였다.반면 소비자물가는 2.9%→3.6%로,실업률은 3.0→3.2%로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대외변수도 불안

세계경제의 회복지연 가능성이 큰 변수다.미국경제는 성장세가 둔화된 가운데 주가·주택가격 등 자산가격의 추가 하락이 걱정이다.유럽연합(EU)과 일본경제의 소비 증가세가 둔화조짐을 보이는 등 세계경제의 내년도 성장률은 2∼3%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세계경제가 1%포인트 하락할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0.5%∼1.0%포인트 떨어뜨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KDI의 해법은

해외의 위험 요소들이 가사화하지 않을 경우 보수적인 통화·금리정책을 통해 위험 요소를 줄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특히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적용 금리를 상향 조정해 시장 실세금리와의 격차를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고 KDI는 주문했다.

현 단계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확대가 요구되지 않고 있는 만큼,재정정책은 중립적 혹은 다소 긴축적인 재정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