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핵개발은 위험한 도박이다-대화로 모든 문제 풀어야

북한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핵개발 계획을 추진중이라고 시인한 것은 참으로 우리를 경악하게 한다.미국 국무부가 어제 발표한 성명은 “북한 관계자들이 핵 개발 계획을 시인했으며,제네바 핵동결 협정이 무효화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러한 북의 핵개발 추진 사실은 남북 화해·협력 등 향후 남북관계는 물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기류도 급랭시킬 것으로 보여 크게 우려된다.

북한이 이번에 시인한 핵개발 프로그램은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개발로 그동안 문제되어 왔던 플루토늄 재처리를 통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아직 구체적인 핵개발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적어도 지금까지 원자로를 돌린 뒤 나온 폐 연료봉을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영변 원자로가 아닌 새로운 의혹 시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1994년 미국과 체결한 제네바 핵협정을 통해 핵 개발을 완전동결하고 국제 핵사찰을 받을 것을 약속했다.이에 대한 반대 급부로 미국은 한국과 일본등을 주축으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해 경수로를 건설해주고,중유도 제공해주기로 했던 것이다.경수로 건설 진척 정도와 북한핵개발 투명성 검증 단계가 톱니바퀴처럼 짜여진 북·미간 제네바 핵 기본합의는 그동안 경수로 공사 지연을 싸고 북·미간에 잦은 마찰을 빚어왔다.이번 북측의 핵개발 시인으로 제네바 협정은 자칫 파기될 위험에 직면할지도 모른다.지금 대북 경수로 건설사업은 24.4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등 당초 계획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제네바 핵 합의가 깨져서는 안 되며,경수로 건설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는 북한이 핵개발을 전면 중단하고,동시에 완전히 폐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또한 제네바 핵 협정은 물론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고,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한 핵 사찰을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핵 투명성을 확실하게 검증받아야 할 것이다.우리는 북한이 그동안 틈틈이 미국의 핵 개발 우려에 대해 ‘얼토당토 않은’모략중상이라고 몰아세우며 철저하게 부인을 해오다 이번에 무슨 연유로 핵개발 사실을 시인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미국이 제시한 확실한 증거 때문에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는지,아니면 미측의 의혹 제기를 계기로 차제에 모든 사실을 털어 놓고,경제난 해결 등 근본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 과감하게 승부수를 던진 것인지 불확실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시인한 이상,긍정적인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사실이다.제네바 핵 협정도 이미 깨진 것이라거나,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한다는 등의 이판사판식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이것은 북한 스스로를 위해서도 안 되지만,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옳은 자세가 아니다.북한의 핵개발은 국제 사회의 우려를 사는 것은 사실이나 많은 전문가들은 핵 무기화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단계가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이런 점에서 우리는 핵 개발뿐만 아니라 미사일 수출 등 대량살상무기(WMD)확산 등 모든 문제를 북한과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북 핵개발 문제는 한·미·일 3국이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화등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오는 25일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 또 19일 평양에서 예정된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은 예정대로 개최되어야 한다.남북간 교류협력사업이 주의제로 되어 있지만 이 기회에 우리의 핵개발 반대 입장을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남북간에는 이미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천명했으므로 이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 마땅하며,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화해를 실천하고 신뢰의 기반을 구축하는 지름길이 될것이다.지금 중요한 것은 한·미간에 정보를 확실하게 공유하는 것이다.또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차원에서 일본 외무성이 밝힌 북한과의 이문제에 관한 대화 방침을 환영한다.정부 당국은 핵개발 문제와 포용정책은 별개라는 인식의 바탕 위에서 냉철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