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서민경제 파탄 논란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층 어려워진 서민생활을 거론하며 현 정권의 ‘실정’을 집중 부각시키려 했다.그러나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서민들의 고충을 제대로 짚어내지는 못했다.

하순봉(河舜鳳) 의원은 “근시안적 주택정책이 서민들의 주택난을 가중시키고 있고,일자리를 찾지 못한 젊은이들과 조기퇴직한 장년들이 거리를 메우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또한 “빈부와 도농간,수도권-지방,대기업-중소기업간의 격차가 사회통합을 해치고 갈등을 격화시키는 수준으로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강인섭(姜仁燮) 의원은 “재정적자를 세금으로 채우려다 보니 내년 국민1인당 조세부담은 300만원대에 이르게 됐고,과외열풍은 사교육비 부담을 늘려 실질소득이 줄어든 가정을 멍들게 하고 있다.”면서 “이런 와중에 신용카드 장려책의 부작용으로 소비는 지난 상반기 11.1% 포인트 증가했으나 저축률은 27.5%로 20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가구당 부채가 정권출범 당시 1560만원에서 금년말에는 3000만원 수준으로 급증할 전망”이라면서 “이는 도시 가계 1년 평균소득 수준”이라고 주장했다.또한 “신용불량 등록건수가 80% 이상 증가했고,소득분배는 공식통계로는 사상 최악의 불균형 상황이 만들어져 있다.”고 말했다.이방호(李方鎬) 의원은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200조원을 넘어서 개인파산이 급증하고 있다.”고 정부를 질타했다.김영환(金榮煥)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도 “여러 정책을 처방전으로 내놓았으나 빈부격차는 날로 심해지고 있다.”며 그 원인을 묻고,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추궁했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