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 정보체계 쇄신하라

최근 서해교전 때의 이상징후 포착 및 분석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에 대한 군 특별조사단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군정보기구들의 한심스러운 모습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영상 및 인적 정보를 맡은 정보사령부와 통신감청을 담당한 5679부대 간에 40여일간 정보교환이 중단됐고,그나마 합참 정보본부가 조속한 정보교환을 지시했음에도 이 명령이 48시간이나 지나서야 이행됐다고 한다.이래서야 어떻게 ‘작지만 강한 군대’의 면모를 보일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현대 군에서 정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그래서 우리군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 정보자산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다.최근 몇년새 금강·백두사업을 벌였고,조기경보통제기(AWACS)를 도입할 계획도 짜놓고있다.또 정보사령부와 5679부대로 정보기구를 나누어 놓은 것도 상당히 잘된 편제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정보기구를 나누는 것은 정보기구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기구간 선의의 경쟁을 촉진하고,정확한 정보판단을 이끌기 위해서다.그러나 이 때의 전제는 각 기구간의‘명령 복종과 협력’이다.그런데 우리 군 정보기구에서는 명령복종이 어느 틈에 실종되고 기구간의 상호협력은 갈등 속에 매몰된 것이다.이런 문제점은 사실 예전에도 있었다.과거 김일성 사망설 때 기구간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 정보를 오판했었다.당시에도 개인간 감정 대립이 상당히 고조됐었다.이번에 군정보기구는 이 교훈을 외면한 셈이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현재 군 정보체계의 문제점은 기구나 편제의 하드웨어가 아니라 바로 이를 운용하는 소프트웨어 즉, 군기강이다.군의 특별조사가 끝나는 대로 결과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정보기구의 작동이 원상회복될 것이다.그리고 정보기구의 장 자리가 군생활을 끝내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인사시스템을 고치는 일도 해야 한다.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토방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생각해서라도 군정보기구가 하루빨리 제 일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