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 ‘양도세 결정’ 2題/””법적인 양도 이루어졌다면 소득실현 없어도 세금내야””

실제 이득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인 양도가 이루어졌다면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국세심판원은 6일 류모씨가 자산을 양도하면서 대금을 받지 않았는데도 국세청이 양도세를 물린 것은 잘못이라며 낸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류씨는 1999년 3월 자신이 갖고 있던 A사 지분 12.01%와 경영권을 B사에 양도했으나 B사의 사정이 어렵게 되자 이듬해 채무를 면제해 줬다.그러나 국세청은 류씨가 채무면제를 통해 포기한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했다.



국세심판원은 “실제 소득이 없었어도 자산이전이 발생했다면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류씨가 대금을 받지못한 것은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의 변동에 불과하므로 과세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