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모범 지자체를 가다] 경기 군포 시정평가제

주민들은 관공서를 찾을 때마다 자신들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위해 무슨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궁금해 한다.하지만 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어쩌다 문의해도 속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해 기분이 언짢을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경기도 군포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고객(시민) 중심의 서비스 행정을 펴고 있다.1년간의 시정운영 성과를 성적표로 만들어 인터넷에 공개하는 시정평가제를 2000년부터 운영한 것이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25개 부서별 업무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182개 측정지표를 자체 개발했다.행정을 측정·평가하기가 쉽지 않지만 나름대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컨설팅기관에 의뢰,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업무 위주로 평가 항목을 정했다.

시민만족실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실적과 생활민원 해결률,시민의 방 이용자 수,토론회 운영실적 등을 지표로 삼았다.사회과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장애인 고용 비율 및 취업률,노인시설 이용률 등 주민복지 관련 사안을 지표로 내세웠다.주민자치센터로 탈바꿈한 동사무소는 프로그램 주민참여도,공무원 1인당 민원처리 건수,기초생활 수급자 자립 성공률 등을 골랐다.

‘생활민원 해결률’의 경우 전체 민원접수 대비 해결민원 건수를 산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성과를 측정했다.

시행 첫해인 2000년 11월에는 그동안의 추진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에 이어 경실련 및 평가 전문가,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이듬해인 2001년 12월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모든 부서의 업무성과를 평가한 후 결과를 발표했다.모든 항목의 평가가 전년보다 좋게 나타났다.부서마다 자신들의 성적표가 언론과 인터넷에 공개되자 책임감을 갖고 효율적으로 일했기 때문이다.

특히 종합민원처리과의 공장등록·건축허가·환경시설 민원처리 기간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지방세 징수율 및 체납액 정리실적,행정규제 개선율,행정규제 폐지율,벌점 아웃제 적용률도 개선됐다.시민회관 가동률 및 운영수지 개선율,절수기 보급률,상·하수도 보급률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업무의 성과가 좋게 나타났다.

주민들이 체감하는 시정 만족도도 높아졌다.시가 주민 3000여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생활여건 만족도가 2000년 58.7%에서 2001년 64%로 5.3%포인트 증가했다.공무원 친절 만족도도 66.8%에서 67.4%로 좋아졌다.

시민들은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시정성과 공시’ 배너를 클릭하면 2년치 시정 성적표를 확인할 수 있다.

지자체 개혁박람회 심사위원인 이윤규(李崙圭·경기대 교수) 경기경실련 정책위원장은 “다른 자치단체들도 나름대로 시정평가를 하지만 군포시의 경우 다양하면서도 체계적인 평가모델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고 개혁박람회의 취지에도 부합돼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군포 김병철기자

■김윤주 시장 - “市政 신뢰도 높아져”

“진정한 고객인 지역주민에게 시정 운영 성과를 낱낱이 공개,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펴야 관청의 문턱이 낮아지고 행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 및신뢰도가 높아집니다.”

김윤주(金潤周) 군포시장은 2일 ‘시민 중심의 시정 성과 평가제’를 도입한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 행정에 대한 주민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는 만큼 양적·질적으로 팽창한 지방행정서비스도 주민의 행복 추구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면서 “시정 방침을 ‘큰 시민 작은 시 구현’으로 정한 것도 눈높이를 시민에게 맞추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이런 맥락에서 민간경영기법 도입,전략적 목표관리제를 정착시킨 성과와 품질 중심의 행정운영 등을 성과측정 지표 개발에 반영했다.”면서 “매년 성적표를 시민에게 전면 공개함으로써 시 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직원들의 책임감 및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