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댐 조사 합의실패 배경/ 조사방법 北군부 눈치보기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간 금강산댐(임남댐) 공동조사 실무접촉이 큰 성과 없이 끝났다.그러나 북측은 다음달초 실무접촉을 갖기로 약속,남측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또 금강산댐의 안전성 여부 등 북한 군부가 관여하고 있는 민감한 사항도 남북간 협상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이번 회의에서 얻은 성과다.앞으로 남북 공유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계기를 마련한 점도 의미가 있다.

◆소득없이 끝나= 이번 회의는 금강산댐에 대한 남북간 견해차를 확인하는 자리였다.북측은 회담 첫날부터 금강산댐에 대한 남측의 분석에 대해 엇갈린 해석을 보였다.댐 윗부분에 나타난 훼손부위 2곳에 대해 북측은 댐상부를 오가는 공사차량용 도로라고 주장했다.하지만 남측은 훼손부위 위치나 방향,크기 등을 고려할 때 차량용 도로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연초 남쪽으로 쏟아져 내려온 3억∼4억t의 물에 대해 북측은 댐 배수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흘려보낸 ‘시험방류’라고 주장했다.반면 남측은 방수시점이나 댐 건설과정 등을 고려할 때 시험방류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합의에 실패한 것은 북측 협상자들이 북한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군부가 금강산댐의 시공·관리를 전담하고 있어 협상단이 댐의 안전성 조사방법 등을 결정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북측 보상요구가 걸림돌= 2차 실무접촉에서는 공동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

북측이 최소한 참관(육안조사)은 허용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다만 북측은 남측이 제기한 금강산댐의 수공 위험과 안전성 논란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새로운 걸림돌로 예상된다.

북측이 겉으로 명예훼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속으로는 금강산댐 건설에 따른 자재와 장비 등의 지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금강산공동취재단·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