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日 정상회담/ 전문가 대담 “日서 北지원땐 남북경협도 활성화”

사상 첫 북·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북·일 관계가 급진전 조짐을 보이는 등 동북아 정세의 대변화가 예고되고 있다.대한매일은 18일 서동만(徐東晩) 상지대 교수,박철희(朴喆熙)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등 국제정치 전문가를 초빙,특별좌담회를 통해 북·일 정상회담의 의미와 향후 한반도 정세에 끼칠 영향을 짚어보았다.다음은 토론 요지.

■북.일 정상회담 평가

◆서동만 교수-최근 남북 관계는 원활하게 진행돼 왔다.문제는 진전되지 않는 북·미 관계였다.그런 점에서 이번 회담은 북·미 관계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전반적으로 북측이 일본의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회담이 진행됐다.

◆박철희 교수-그렇다.북한이 놀라울 정도로 전폭적으로 수용했다.여러가지 구체적 약속도 했다.의외의 성과다.

◆서 교수-핵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일본의 역할을 요청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겠는가.일본 외교로서도 큰 성과다.

◆박 교수-정상외교의 견본이 됐다는 생각이다.북한과의 문제는 수뇌회담을 통해 해결된다는 것을 그대로 증명한 것이다.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미국에 하지 못한 메시지를 고이즈미 총리를 통해 전달했고,우리 정부에 대해 지금까지 미적거린 부분을 확약해 주기도 했다.

◆서 교수-미국의 강경기조가 이번 회담에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이 있다.분명한 사실이지만,남북협력 기조가 있어 가능한 것이다.만약 우리마저 강경기조였다면 김영삼(金泳三) 정부때 경험했듯,이런 성과를 내기 어려웠을 것이다.

◆박 교수-북한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짚어볼 필요도 있겠다.바라는 것을 얻지 못하면 언제든 되돌아갈 수 있는 단순한 전술적 변화라는 주장과,중국 모델을 받아들여 체제유지 방식을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양자의 중간쯤이 아닌가 생각한다.단순한 전술적 차원은 넘어섰다.북한은 지금 경제·사회적 개혁조치를 제대로 취하기 시작했다.워낙 밑바닥에서의 사회적 변화가 크고 농업과 배급제의 문제 등 컨트롤에 한계가 생긴 것 등이 계기가 됐다.아마 이 개혁의 흐름을 뒤집기는 힘들 것이다.어떻게 보면 미국의 강경기조는 북한이 뒤로 빠지지 못하도록 방파제 역할을 했다고 볼 수도 있다.

◆서 교수-일본 국민감정 극복이 과제다.피랍자 사망문제를 들고 나오는 보수강경파의 반격이 예상된다.이번 회담은 일본으로서도 고이즈미의 개혁이 걸려 있다.회담 추진과정에서 고이즈미와 일본 정파의 하나인 하시모토파 일부가 결합한 것으로 안다.내부 파벌간의 빅딜이 이뤄진 듯하다.

일본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타결하려 했지만 실패했다.반면 미국의 부시는 일방주의를 취했지만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에 성공해 실리를 추구했다.러시아도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급속히 확대했다.일본으로서는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온 것이다.그 돌파구를 북·일 정상회담에서 찾았다.결국 이번 회담은 일본 외교로서는 큰 성과다.고이즈미가 내부 반발을 무마하며,돌파해 나갈 수밖에 없다.

◆박 교수-고이즈미가 이번 북·일회담을 정치적 돌파구로 삼은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하시모토파와 관련,생각이 다르다.확인 결과 북·일 협상은 정말 비밀리에 진행돼 일본에서도 이번 협상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다.그래서 ‘이제야말로 일본이 외교를 하고 있다.’는 내부 평가도 나온 것이다.납치문제 강조는 이중성이 있다.일본으로서는 큰 문제였지만 11명은 정치적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납치문제의 뚜껑을 열면 국민들의 불만이 다시 제기된다.고이즈미의 반대세력은 아주 좋은 정치적 호재를 만나게 됐다.국민감정을 누그러뜨리는 것이 고이즈미의 과제다.

◆서 교수-수교 시기에 대해서는 미국과 조율이 이뤄질 것이다.북한이 확실한 보장조치를 보여 주느냐가 중요하다.북한이 약속을 이행하게 된다면 미국으로서도 강경조치를 취할 수 없을 것이다.수교 협상이라는 것이 의외로 빠른 결말을 낼 수 있다.북한의 구체적 행동에 따라 미국의 정책 판단이 들어갈 것 같다.

◆박 교수-북한이 여러 측면에서 개혁조치를 취했고,외부에 대한 개방조치를 단행한 것이 일본의 결정을 확실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수교 협상을 재개할 즈음 일본 내에서는 납치 문제에 대한 (북한의) 국가 배상을 요구하거나 국가 범죄로 모는 등 보수 언론과 정치인이연합해 고이즈미를 몰아세울 것이다.10월에 있을 보궐선거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서도 생각을 달리할 수 있다.

◆서 교수-일본 외교는 이번에 본때를 보여주었다.대단히 이익이 많다.만약 협상을 완전히 성사시키지 못한다면 다시 일본의 외교력이 의문시되는 상황이 올 것이다.동아시아와 한반도에 대해 미국이란 변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북·일 수교 문제는 21세기 일본 외교의 시험대인 셈이다.

◆서 교수-미국에 공이 넘어갔다.북한은 사실상 미사일 발사에 대해 무기한 연기 의향을 밝혔고,핵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했다.핵사찰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다.미국이 북한에 대해 적대적 자세를 바꾼다면 미국의 의사를 수용하겠다는 뜻이다.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서 미국에서 두 가지 반응이 나왔다는 점이다.파월 국무장관은 긍정적이었고,럼즈펠드 국방장관은 느닷없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설을 들고 나왔다.미 강경파의 불쾌한 내심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협상 자세를 일절인정하지 않을 우려도 있다.

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핵무기가 실재하지 않는 한 미국이 북한의 메시지를 거부할 명분은 없다는 얘기도 된다.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박 교수-미국은 북한의 구체적 행동을 가장 중시하고 있다.북한이 핵사찰을 조건없이 수용할 것인가를 주목할 것이다.무조건 수용만 이뤄지면,미국 강경파도 북의 전향적 태도를 부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핵 사찰의 조기 수용 여부가 관건이 될 듯하다.

◆서 교수-북으로서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표현을 했으니,미국으로서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중동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내의 강경파가 주도하지만 동아시아 문제는 온건파가 중심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이라크 전에 대해 일본은 예상외로 상당히 강하게 나왔다.이라크 공격에 협력하겠다는 조건을 걸어 북한 관련 문제를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겠는가.

◆박 교수-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는 반응이다.북한의 구체적인 행동을 보고 싶다는 것이다.미국이 설정한 허들(장애물)은 3가지다.대량살상무기(생화학·핵무기),미사일,재래식무기와 관련된 부분이다.앞선 두 가지 허들은 없어졌다.미사일 개발과 수출에 대한 언급은 없기 때문에 미국측에서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재래식 무기는 북·미간 협상을 해야 한다.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왔을 때는 미국도 양보하는 유화적 자세가 필요하다.

◆서 교수-견해가 다르다.재래식 무기 문제가 나오면 주한미군 문제가 걸려 미국도 유리한 게 아니다.(회담 의제로)추가하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한국군의 문제 등에 또 다른 협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그 부분은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다.

◆박 교수-문제는 미국이다.이라크 때문에 간단하게 노선을 변경하기 어렵게 됐다.북·일,남북,그리고 (북한과)러시아 등은 현재 더할 나위없이 좋다.중국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대량살상무기 문제도 해결됐다.강경정책을 펴는 미국 이외의 주체들은 대체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미국을 이 다자구도에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북한과 이라크는 다르기 때문에 북한을 끌어안는,선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득해야 한다.한국이 주도해 다른 국가들이 합의를 이루면서 미국의 동참을 유도하는 외교역량이 필요하다.

◆서 교수-중국·러시아는 한반도와 동시수교를 맺고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미국이 비록 강경 발언을 하더라도 (무력적)수단을 사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동북아는 불안하기 때문이다.클린턴 정부때 진지하게 고려한 적 있으나,(무력사용의)실현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즉 동북아에서는 대화뿐이라는 결론인 셈이다.화해·협력 기류를 마련하는 데 미국의 역할이 필요하다.

◆박 교수-외교안보적으로 봤을 때 한반도에서는 다중구도가 동시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여건이 조성됐다고 본다.러시아·중국에 이어 일본까지 동참했다.미국만 남아 있지만 6자회담 등 다자체제를 통해 이해보장장치 등이 동시에 진행될 때 평화정착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서 교수-북한과 일본이 가까워질 때의 우리 위치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상당히 역설적 상황이다.일본으로부터 남북경협을 훨씬 넘어서는 막대한 금액이 북한에지원되면 ‘일본 선점론’이 나올 것이다.‘대북 퍼주기론’이 나오다가 이제는 ‘일본이 먼저 가서는 안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근시안적 사고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북한에서 일본만 독주할 수는 없을 것이다.예컨대 건설업에 일본 자본이 들어가더라도,제조업은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의 참여없이는 뛰어들지 않을 것이다.주변 국가와의 협력이 필요하게 된다.그래서 기존 남북 경협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북·일 양국 관계로만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일본은 동해안시대를 환영하면서지역에서의 자유무역을 훨씬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이는 동북아지역 차원의 협력이 수반돼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정리 이지운 강혜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