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40~80/‘주5일 근무’ 달라지는 휴가제도/15년 근속자 휴일 年36일 늘어

정부는 지난 6일 주5일 근무제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주5일제 시행으로 휴가·휴일은 늘어나는 반면,사용하지 않은 휴일·휴가에 대한 수당은 받을 수 없는 것이 골자다.정부는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개정안은 국회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없진 않지만 큰 골격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내년 7월부터 시행될 새로운 휴일·휴가 제도를 시행 직후 상황을 가정해 미리 알아본다.

2003년 7월.대기업 H사 과장인 이모(42)씨는 휴가 계획을 짜느라 정신이 없다.주5일제 시행으로 휴가제도가 바뀌어 휴가일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여행을 좋아하면서도 그동안 일이 바빠 자주 다니지 못했던 이씨는 돈이 적잖게 들지만 이제부터는 가족들과 함께 국내외로 여행을 다닐 꿈에 부풀어있다.

여름 휴가는 1주일 일정으로 서해안의 섬에 다녀오기로 정했다.또 겨울방학이 되면 큰아들 초등학교 졸업기념으로 동남아에 5박6일 일정으로 다녀올 생각이다.비용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가을엔 친구들과 함께 2박3일간 중국 등에 골프여행도 다녀올 계획도 세웠다.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연휴를 맞기 때문에 근교로 가족과 함께 하루 잠을 자고 오는 알뜰여행도 자주 가려고 한다.

■15년 근속사원 휴일·휴가 36일 늘어= 입사 15년차인 이 과장은 주5일 근무제로 휴일이 연간 36일이나 늘어났다.전에는 쉬는 날이 주휴일 52일과 월차12일,연차 24일,공휴일 17일 등 총 105일이었다.하지만 주5일 근무제 이후주휴일이 104일로 2배로 늘어났다.월차는 폐지됐고 연차는 2일이 줄어든 22일이 됐다.공휴일도 17일에서 15일로 2일 줄어들었다.어린이날과 식목일이 토요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총 휴일 수는 141일로 36일이 늘어났다.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속 연수 9년의 김모(34)대리도 휴일수가 99일에서 138일로 39일이나 늘어났다.

주5일 근무제는 기업 규모별로 시차를 두고 시행된다.300명 이상 기업체는 2004년 7월부터,50명 이상 기업은 2005년 7월,30명 이상 기업은 2006년 7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대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은 중소기업체 근로자들의 부러움을 사게 됐다.■휴가 안가면 근로자만 손해= 바뀐 휴가제도에서는 휴가를 안가면 본인만 손해를 보게 된다.전에는 여러 사정으로 휴가를 가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보전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휴가 촉진방안’이 신설됐다.이는 근로자들에게 쉴수 있는 권리를 주고,사업주의 금전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이 조항은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의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휴가제도가 본래의 기능을 되찾도록 한 것이다.해마다 받아온 한달치 봉급에 해당하는 연월차 수당이 없어진다.

휴가를 가지 않고 수당으로 받을 순 없다.사용자는 휴가사용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사용시기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근로자가 2개월 전까지도 휴가사용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사용시기를 지정,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토록 돼 있다.근로자는 그 날짜에 휴가를 가야 한다.안가면 자기만 손해다.

■생리휴가는 유급에서 무급으로= 옆 부서에 근무하는 여성근로자 김모(29)씨는 이제 생리휴가를 가면 하루치 임금이 월급에게 깎이게 된다.전에는 여성근로자들이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갈 수 있었으나 지금은 무급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생리휴가를 법으로 명시해 놓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인도네시아(2일)뿐이다.일본과 인도네시아는 무급이기 때문에 이제 전세계적으로 유급 생리휴가는 사라진 셈이다.

김용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