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수해 부르는 난개발 막아야

잔인한 여름이었다.강릉,김해,합천,함안 등 전국 곳곳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다.우리 관악구도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사망 12명,주택 5337가구 침수 등 뼈아픈 경험을 했다.최근의 잦은 폭우 등 자연재해로 볼 때 재해예방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세 변화가 요구된다.

먼저 과거의 낡은 지표나 기준을 과감히 고쳐야 한다.지난해 관악구에 내린 집중호우가 시간당 156㎜를 기록했고 올해 강릉은 하루 강수량 900㎜라는 놀라운 이변을 낳았다.겨울철 폭설로 인한 재해도 예상할 수 있다.이런 기상이변이 해마다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앙부처 차원에서 새로운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재해 복구를 위한 지원기준도 현실화되어야 한다.서울의 경우 침수 주택에 대해 정부 지원금,시 기금,수재의연금을 합해도 고작 150만원 정도다.재산·인명피해 등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수준은 이처럼 매우 미흡하다.따라서 재해복구비 산정 기준과 획일적 적용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수재민들이 수십년동안 일궈온 생활의 터전을 자연재해로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길거리에 내몰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특히 무분별한 난개발을 경계해야 한다.이번 호우로 피해가 컸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전 국토의 난개발을 꼽을 수 있다.산림 훼손을 막고 물흐름을 방해하지 않았다면 피해는 훨씬 적었을 것이다.관악산의 경우 최근 주택가 인접지역에 대한 물흐름을 조사,전체적인 우수처리체계를 갖추는 작업을 하고 있다.자연과 인간이 조화로울 때 자연재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비무환의 자세다.자치단체는 언제 닥칠지 모를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재해경보시스템,품앗이 은행,수재금융보험상품 개발 등이 시급하다.관악구는 우기에 빗물받이 2만 3000여개를 500명의 공무원이 나눠 관리하며 배수기능을 유지토록 하고 있다.



이처럼 이제 재해대책은 단순한 수방대책에 그쳐서는 안되며 ‘기상이변’이라는 새로운 자연환경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정부와 자치단체도 새로운 수방시스템 구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김희철 서울 관악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