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마늘협정 헌법소원 제기

마늘 농가들이 중국산 마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연장 신청 기각에 맞서 행정소송을 낸 데 이어 한·중 마늘협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이번주에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마늘생산자단체 등의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김태욱(金泰旭) 변호사는 10일 “이번주중 마늘주산지 농가 대표 10여명이 한·중 마늘협정에 대한 위헌심사를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북 의성,전남 고흥,경남 남해 등 마늘주산지 농협들과 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들은 그동안 김 변호사를 통해 정부의 한·중 마늘협정 체결과 세이프가드 연장 포기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해 왔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