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해지역 지정 신경전

태풍 ‘루사’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특별재해지역’ 선포를 앞두고 행정자치부와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간에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

행자부는 제한된 예산으로 전국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재해지역의 수를 한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반면 피해를 본 지자체들은 모두 사활을 건 로비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피해지역의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은 피해현장을 찾는 이근식(李根植)장관을 비롯한 행자부 간부들에게 특별재해지역 지정을 간곡히 요청하는 사태가 연일 벌이지고 있다.해당지역 출신 국회의원들도 행자부를 상대로 로비를 하거나 국회 재해특별위원회를 통해 특별재해지역 지정을 요구하는 등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중앙합동조사단의 현지 실사를 통해 피해지역의 재산피해액과 주민수,이재민수,피해건물수,피해경작지 면적 등 피해상황을 정밀하게 조사한 뒤 특별재해지역의 선정기준을 토대로 객관적인 선정작업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전국의 지자체가 9일 현재 자체 보고한 재산피해액은 강원 강릉시가 9139억원으로 가장 많고,다음은 강원 삼척시 4670억원,경북 김천시 4190억원,강원양양군 3239억원,강원 고성군 2616억원,강원 정선군 2360억원 등의 순이다.

그러나 지자체 인구수에 대비한 피해 정도는 양양군을 비롯해 고성군·정선군·영동군,삼척시 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극심도를 보여주는 또 다른 지수인 이재민수 역시 강릉시가 1192명으로 가장 많고,다음은 삼척시 1071명,김천시 619명,정선군 268명,영동군 236명등의 순이다.

현재 227명으로 구성된 중앙합동조사단과 476명의 시·도 합동조사반은 지난 5일부터 피해지역 읍·면·동 직원들의 1차 조사결과를 토대로 오는 11일까지 예정으로 피해액을 정밀 재조사하고 있다.합동조사가 끝나는 대로 특별재해지역 선포기준을 근거로 재해대책위원회를 열어 ‘특별재해지역’선정작업을 벌여 18일쯤 발표할 예정이다.

행자부 고위 관계자는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엄격한 심사기준을 통해 특별재해지역을 지정할 것”이라면서 “현재로선 ‘루사’의 피해액이 5조 4000억원에 이르는 등사상 최대규모인 만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특별재해지역을 최대한 확대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