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주5일 근무 정부안 허점투성이

-일요휴무 유급으로 기사(9월6일자)를 읽고

2001년의 국제노동기구(ILO)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평균 2474시간으로 여전히 세계에서 최장을 기록하고 있다.2위인 체코의 2092시간과의 차이도 현격하다.노사정위원회는 2000년 10월 주 상한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연간 근로시간을 2000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세부사항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채 정부가 근로기준법 개정에 나섰다.주 40시간제는 ILO가 1935년 채택한 국제규범임에도 정부가 이제서야 주5일 근로입법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정부안은 시행시기를 ①공공부문,금융보험업,1000명이상 사업장(2003.7.1) ②300명이상 사업장(2004.7.1) ③50인이상 사업장(2005.7.1) ④30인이상 사업장(2006.7.1) ⑤30인미만은 대통령령 위임 등 5단계로 나누고 있다.



그런데 89년 3월 입법과 동시에 전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주 48시간에서 46시간으로 단축한 뒤 300인이상 사업장은 90년 10월부터,그밖의 사업장은 91년 10월부터 44시간으로 단축한 경험에비추어보면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근로시간이 짧은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단축하면 사업장별 근로시간의 격차는 더욱 커지는 모순을 초래하게 된다.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53.5시간에 이르는 중소기업의 노동시간을 시급히 단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전체 근로자의 58.6%에 이르는 30인미만 업체 797만여명에 대한 적용을 유예함으로써 입법의 의미가 퇴색되었다.여성근로자의 경우 69.1%가 10인미만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되었다.

이광택/ 경실련 노동위원장(국민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