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신도시계획 구체성 없다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고 있다.주택가격은 2001년 하반기이후 급히 올라가고 있다.땅값도 올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올라 98년 외환위기 이전의 수준이 되었다.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에 흘러들어온 결과이다.금리가 낮고 유동성은 늘어났으나 증시가 침체되고 설비투자가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4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았다.투기적 주택수요를 막기 위하여 아파트청약 1순위 요건을 강화하였다.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에 대한 과표를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양도세도 강화된다.

서울 강남에 못지 않은 수준의 신도시를 2∼3곳 개발한다. 또 특수목적고를 수도권에 유치하는 등 양호한 교육여건을 만들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하며 단기차익을 얻으려는 투기심리가 상당부분 억제되길 기대한다.그러나 단기적인 응급조치로 수요를 줄이는 방법만으로는 투기를 잡는 데 충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장기적인 정책의지를 분명하게 시장에 전달하여야 부동산시장은 안정된다.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하고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을 늘려야 한다.아울러 강남과 같은 수준의 교육서비스가 어느곳에서도 공급될 수 있어야 한다.이런 점에서 정부 발표는 몇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보유과세강화와 주택공급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지 못하다.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은 실거래가격과 괴리가 크다.앞으로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 국세청 기준시가에 기초한 가산율을 높인다.종합토지세의 과표도 올린다.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행정자치부가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올해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언제나 과표조정에 소극적인 정부가 이를 실천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최소한 현행 과표를 어느 정도 올릴지에 대한 분명한 계획은 나와 있어야 한다.신도시 건설계획도 주택을 언제 얼마나공급하는지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둘째,토지에 대한 과표는 공시지가로 하여야 한다.현재 종합토지세의 과표는 공시지가의 33% 수준이다.실효세율은 대단히 낮다.과표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은 실천의지에 따라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어렵다.과표를 공시지가로 제도화해야 한다.처음에 급격히 늘어나는 조세부담은 세율을 인하하여 줄일 수 있다.다음에 세율을 조정하여 부동산 보유에 따른 부담을 늘려가야 한다.종합토지세도 국세청이 징수하여야 한다.그래야만 소득세의 기능을 철저하게 보완하고 징수비용도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여야 부동산에 대한 투기수요를 막을 수 있다.

셋째,신도시 건설로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여야 한다.90년대 분당·일산등 5대 신도시 개발은 폭등하던 주택가격을 안정시켰다.서울 강남에 버금가는 수준의 신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공영개발로 환수되는 개발이익으로 도시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다.특히 용인·기흥 등 서울근교는 신도시의 적지일 수 있다.그리하여 서울에 집중된 주택수요를 분산시켜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



넷째,어느 곳에서든 강남과 같은 수준의 교육서비스가 공급되어야 한다.강남아파트 급등은 신도시의 고교평준화 조치와 맞물려 있다.따라서 교육서비스를 다양하고 고급스럽게 해 교육수요를 지역으로 분산시켜야 한다.경쟁적인 교육시장만이 이를 보장한다.고교평준화를 폐지하고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대학간에도 경쟁하여야 한다.학생을 자유롭게 선발하고 정원이나 교과과정 등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외국대학도 국내에 쉽게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단기적인 교육여건을 개선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니다.

이규황 한국경제硏부원장 명예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