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한국정치, 지는 법 배워라

“승리하는 아이로 키우려면 지는 법부터 가르쳐라.”근자에 출간된 자녀교육용 교양서다.언뜻 보기에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선문답 같은 인상을 주지만 내용은 일상의 생활 모습을 담고 있다.메시지는 이러하다.패배를 알아야 진정한 승리를 알 수 있고,지는 남을 배려할 수 있다.지는 철학이 필요하고 지는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자녀 교육의 경구로만 묵혀두기 아까운 메시지를 품고 있어 깊게 와 닿는다.한국의 소용돌이 정치를 보면서 정작 지는 법부터 배워야 할 곳은 정치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정치에서 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따라서 지는 법부터 배우라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말이 안된다.특히 한국과 같이 타협과 협상,상생은 오간 데 없고 승자 독식의 권력정치만 난무하는 사회에서 지는 법을 배우라는 얘기는,정치인들에게는 한가한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 정도로 들릴 것이다.권력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만큼 정권의 유지와 탈환은 생사를 건 치열한 격투의 양상을 보이기 마련이다.모두가 권력 물신주의에서 벗어나지못하고 있는 형국이다.자연히 정치의 장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는 우스꽝스럽기 그지없다.민주주의의 묘미와 질서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이다.

민주주의의 꽃은 정치권력의 교체에 있다.민주주의가 정치권력의 등장과 퇴장을 제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사실 권력으로의 등장과 권력으로부터의 퇴장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극적이었다.그러나 오늘의 정치권력이 내일이면 바뀔 수 있다는 개연성이 마련돼 있는 제도는 민주주의뿐이다.오늘의 민심에서 이반한 정권이나 정당은 집권의 자리를 내놓고 내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스템이 민주주의다.민주사회에서 절대권력을 맹신하지 않으며,절대인물에 맹종하지 않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이긴 자뿐만 아니라 패배한 자도 당당할 수 있는 제도가 민주주의 제도다.민주주의는 편가름이 있어 좋은 제도다.편가름이 사회발전의 동력인 셈이다.편가름이 승자와 패자를 갈라놓지만,재기가 가능하고 만회가 가능한 제도다.그 어떤 제도와 비교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묘미다.

민주주의의 묘미를 거부할 때 정치는 아주 천박해질 수밖에 없다.불행하게도 우리는 그 천박성의 한가운데 서 있다.한 예로 근자에 정부 여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후보사퇴론·신당창당론을 보면서 이 당이 정말 민주주의 정당인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민주 정당에 걸맞은 밑으로부터의 정치,풀뿌리 정치의 명분과 실리를 등에 업고 역사적인 국민경선을 통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한 것이 불과 몇 달 전의 일이다.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이라 칭송되던 성공적인 실험이었다.이런 절차를 통해 선출된 후보에게 단순히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후보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일반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그리고 더 해괴한 것은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조차 경선을 스스로 포기하는 듯한 새로운 당 간판을 내걸겠다는 대목이다.이렇게 민주주의를 실종시키고도 민주주의를 한다고 할 수 있는지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다.

민주주의를 한다는 것은 정권교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그러기 위해서는 권력을 둘러싸고 이기는 법과 지는 법을 모두 배워야 한다.그러나 한국의 정치는오로지 이기는 법에만 매달려 왔다.이기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는 오만함과 전횡이 난무하며,졌을 때는 어찌할 바를 모르며 패배감과 분열의 양상을 보이기 일쑤다.결국 한국의 정치는 민주주의의 덕목을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

선진 민주주의 모범국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정치 권력의 교체와 순환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더욱이 한국에는 동·서도 있고,좌·우도 있고,위·아래도 있다.지역의 구획,이념의 구획,연령과 세대의 구획이 지역정치,계급정치,세대의 정치를 만들면서 복잡하게 얽혀 있다.이럴수록 민주주의에 충실해야 한다.

박길성 고려대 교수 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