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防災시스템 전면 손질을

태풍 ‘루사’가 할퀴고 간 피해를 천재(天災)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치부해서는 안된다.우리가 충분히 막을 수 있거나 마땅히 막아야 할 부분이 있었다.강릉과 김천 등 최악의 물난리를 겪은 지역들도 그렇다.그 중에서도 국가기간망이 맥없이 무너진 것은 인재(人災)의 성격이 짙다.

국가의 대동맥 역할을 하는 철도,도로,통신의 마비는 우리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초래한다.수도,전기,도시가스 등 기간 시설의 파괴도 마찬가지다.재해대책본부는 피해액을 집계할 때 기간시설 마비에 따른 복구비용뿐 아니라,그같은 마비나 파괴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까지 합산해야 한다.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일부 구간이 마비된 경부선,영동선,태백선,정선선,함백선은 50년 이상이 지나 노후 상태가 심각한 데도 예산이 부족해전면 보수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한다.경부·영동·동해 고속도로와 일반 국도도 암반과 토양의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절개지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해 집중 호우 때마다 산사태 등을 부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지방자치단체,국회,기상청은 이제 방재 시스템과 개념을 전면 손질해야 한다.장마,즉 ‘여름에 일정 기간 계속해서 많이 내리는 비’에 대비한다는 생각으로는 엄청난 피해를 막을 수 없다.강릉에는 이번에 하루에 900㎜에 가까운 폭우가 내렸다.아울러 아열대가 일상화된 만큼 ‘여름철 기상 이변'이라는 용어는 가급적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 같다.용어가 바뀌어야 방재 개념과 인식도 바뀔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재의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그것은 방재 시스템에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과 직결된다.몇백년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하는 수해까지 대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이는 한번에 할 수 없는 일이므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진행해야 한다.국민들이 준비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최근에는 저지대 주거지와 농작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아무런 방책 없이 저지대에 살다가는 화만 부를 뿐이라는 점을 되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