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부패지수

국제투명성기구(TI)가 어제 발표한 국가별 부패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10점만점에 4.5점을 기록,조사대상국 102개국 가운데 40위에 올랐다고 한다.대통령의 두 아들이 권력형 비리에 연루돼 구속되고,이용호·진승현·최규선 게이트를 비롯한 각종 뇌물 스캔들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난해보다 투명도도 높아지고 국가 순위에서도 2순위나 뛰어올랐다니 의아하면서도 우선 반갑다.

세계 다른 국가들이 지난 1년 동안 특별히 더 부패했다는 뉴스가 없었던 만큼 권력을 낀 대도(大盜)는 활개친 반면 ‘좀도둑’은 줄어든 덕분이라고 해야 할까.최근 장상,장대환 국무총리서리가 도덕성의 ‘문턱’에 걸려 잇달아 낙마한 것을 보면 국민들의 눈높이는 상당히 높아진 것 같다.

미국 하버드대학의 샹진웨이 교수는 부패지수가 1점 떨어지면 외국인 투자가 16% 줄어든다고 했다.한국은 전년보다 0.3점 올랐으니 외국인 투자가 5% 남짓 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올 들어 7월까지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가 55억 71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4억 5800만달러에 비해25%나 늘었다고 한다.샹진웨이 교수의 도식대로라면 한국의 부패지수는 6.2점으로 25위권에 올라야 한다.지난 1997년 IMF 직후 외국인들이 한국을 ‘부패공화국’으로 낙인찍은 탓에 제 밥그릇을 챙기지 못했다고 자위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하긴 ‘세계의 도덕군자’인양 남의 나라 살림에 ‘콩이야 팥이야’하던 미국도 16위에 불과하다.엔론사태로 촉발된 미국 기업들의 대규모 회계부정과 워싱턴 실력자들의 연루의혹 등이 제대로 반영됐다면 순위가 훨씬 아래로 밀렸을 것이다.미국 역사상 최고 부패정권으로 꼽히는 그랜트 대통령 시절(1869∼1877년) 최대 스캔들로 꼽혔던 뉴욕 금값 조작사건(일명 검은 금요일 음모)과 대규모 주세(酒稅) 착복사건(일명 위스키 링 스캔들)은 이 땅의 주가조작이나 세도(稅盜)사건의 원조라고도 할 수 있다.

한국은 물론,미국이나 중국 등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발생한 대규모 부정과 비리는 모두 권력층의 가신(Family Dog)들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공통점이 있다.우리나라가 TI지수 순위에서 수직상승하려면 권력층을둘러싼 정치세력들을 정화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해야겠다.

우득정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