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치아 홈메우기사업 ‘잡음’

정부가 초등학생들의 건강한 치아 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시행중인 ‘치아홈 메우기’사업의 대상자 선정이 기준을 무시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형평성 논란과 함께 특혜 의혹까지 일고 있다.

27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올들어 5억 6768만원을 들여 도내 초등학교 1,2년생 등 3만 5480명을 대상으로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을 추진중이다.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50%씩으로 충당돼 1인당 1만 6000원씩(치아 4개 기준)이 지원된다.

그러나 대상자 선발과정에서 도내 23개 시·군의 초등 1,2년생 및 미취학 적령기 아동중 20%를 우선 선정한다는 등의 기준을 무시한 채 예산이 배정돼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1월말 현재 군내 초등 1,2년생이 737명인 청송군의 경우 대상 학생 수보다 266명이 많은 1003명이 대상자로 선정됐다.미취학 적령기 아동 20∼30명을 감안하더라도 턱없이 많은 수치다.이로 인해 군은 정부의 당초 방침과 달리 초등 6년생까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중이다.

성주·영양군도 대상 학생인 1083명과 124명 모두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반면 대상 학생 수가 892명으로 청송군보다 155명이 많은 영덕군은 428명(48%)만이 선정됐다.대부분 다른 시·군들도 대상 학생 수의 30∼40% 정도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는 데 그쳐 학부모 등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상자로 뽑히지 않은 학생들은 치아 한개당 3만원 정도씩 치료비를 부담하며 일반 치과에서 치아 홈 메우기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 박모(36·봉화군 물야면)씨는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은 졸속 행정의 표본으로 어린이들의 가슴에 상처를 안겨줬다.”고 비난했다.

보건복지부 및 경북도 관계자는 “사업 시행 전에 시·군으로부터 계획 물량을 신청받아 확정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면서 “그러나 올해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라 다소간의 시행착오는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경산시는 당초 경북도에 1565명에 대한 지원을 신청했으나 6045명이 많은 7610명이 배정돼 인력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정부 등은 올해 43억 1400만원을 들여 초등생 등 26만 9650명을 대상으로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하고 있다.

경산 김상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