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근본적 물관리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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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과 홍수가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 2000년엔 홍수, 지난해에는 가뭄, 올해는 다시 홍수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매년 수천억원의 재산과 수백명의 인명피해를 입었고, 재해민들을 돕기 위한 각계의 성원이 줄을 잇는다. 재해민 돕기는 '공동체를 위한 연대'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임에 틀림없다.

시민 모두가 자기 일인 양 발벗고 나서서 수해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하기도 하고 성금을 모아 마련한 생수·김치·라면 등 생활필수품을 전달한다. 더러는 물에 젖은 가전제품을 무료 수리해 주고, 피부병·배탈 등으로 고생하는 수재민을 상대로 의료봉사 활동도 펼쳤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들인가.

그러나 일부 지체 높으신 분들에겐 순수해야 할 재해민 돕기가 개인 홍보의 기회로 이용되는 것 같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정부 고위관료를 비롯해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 관료 등 지체 높은 분들이 일회성으로 수해현장을 방문하거나 이 방송사에서 저 방송사로 옮겨다니며 수재의연금을 내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안타깝다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더욱이 성금을 얼마나 기탁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금일봉이라는 말은 이제 그만 들었으면 좋겠다. 고위층의 성금도 구체적으로 발표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수자원 정책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가뭄과 홍수가 발생할 때마다 녹음기처럼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해 왔다. 하지만 비가 그친 뒤 물만 조금 빠지고, 가문 뒤 비가 조금난 내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 흐지부지 지나쳐 왔다. 그렇게 하고도 과연 정부가 할 일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가문과 홍수가 발생할 때마다 신문과 방송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들은 조언과 충고를 아끼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다. 정책 담당자들은 지난 97년의 외환위기가 전문가들의 조언과 충고를 무시한 결과였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홍수와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더이상 되풀이돼서는 안된다. 이제라도 정부는 성의있는 자세로 근본대책 마련에 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체 높은 분들의 행동에 변화를 기대해 본다.

오영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