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마무리 국정과제] (1)총리실

정권말기의 레임덕 현상에다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기를 틈타 공직사회 곳곳에서 행정누수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자칫 선심성 사업집행이라는 의혹이 제기될 것을 우려,일부 민감한 사업은 다음 정권으로 미루자는 분위기마저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부부처는 “국민의 정부들어 추진해 온 역점사업들을 제대로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초심의 자세로 꼼꼼하게 정책들을 챙기고 있다.이들 사업은 6개월 뒤인 내년 2월말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지속돼야 할 주요 정책과제들이기 때문이다.총리실을 시작으로 ‘우리 부처의 마무리 정책’이란 주제로 각 부처의 핵심과제들을 점검해본다.

●규제 개혁= 국민의 정부들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으로 시작된 규제개혁 작업이 총리실 규제개혁조정관실의 주도아래 추진돼 왔다.4년간 발굴규제 1만 1125건 중 5933건이 폐지됐으며 3170건이 개선됐다.또 ▲경제활성화를 위해 143개 과제 정비 ▲산하단체·협회 등의 유사 행정규제 1857건 폐지,627건 개선 ▲경제 5단체 건의 363개 과제 중 252개 수용 등의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대부분 경제규제 일변도로 규제개혁이 추진돼온데다 단순히 규제를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생활규제면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효과는 낮았다는 지적이다.그래서 총리실은 우선 그간 추진해온 규제개혁에 대한‘점검’을 통한 새로운 과제 및 방향 설정에 주력하고 있다.변호사·공인회계사·의사·약사 등 이익단체의 집단이기주의와 국회의 법개정 지연으로 차질을 빚은 핵심분야의 규제개혁도 계속 추진해야 할 과제다.

총리실 관계자는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규제개혁을 통해 우리 사회의 비효율성을 개선,국민생활의 불편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유성 한국행정연구원 규제개혁센터 소장은 “‘규제 총량 감축’차원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지만 주요 규제는 그대로 남아 있어 국민들의 체감도는 낮다.”면서 “2단계로 ‘규제품질관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전사고 대책= 2000년 9월 총리실 산하에 ‘안전관리개선기획단’을 만들면서 교통안전대책을 강력히 추진해왔다.OECD가입국중 최하위인 교통안전후진국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다.

기획단은 그동안 교통사고가 잦은 3664곳의 시설개선,안전띠착용 의무화,신고보상금제 도입,음주·과속 단속강화 등을 통해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주력해 왔다.이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97년 1만 1603명에서 지난해 8097명으로 30.2% 감소했다.

하지만 군산 유흥주점 화재사건 등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여전히 반복되는 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음주·무면허 교통사고와 어린이교통사고 사망자수도 아직 선진국에 비해 높다.특히 산업재해 사망자는 지난해 2748명에 이르고 연간 약 8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일본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기획단은 현재 한시적인 조직으로 올해말 해체된다.”면서 “기획단을 정부의 공식조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행정자치부 등에서 난색을 표명,표류중”이라고 말했다.



설재훈(薛載勳) 교통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찰단속 위주의 교통사고 및 사망자의 감소효과는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면서 “기획단의 정규조직이 어려우면 기존 태스크포스 형태의 기획단이라도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