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일본해 삭제’ 저지 총력/외교력 총동원 국제수로기구 회원국 적극 설득
수정 2002-08-23 00:00
입력 2002-08-23 00:00
따라서 11월 말 IHO의 최종 결정에서 ‘일본해’표기가 되살아난다면 큰 파장과 함께 후유증이 예상된다.
IHO 제안 이후 일본 정부와 학계는 ‘일본해’가 세계지도에서 사라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아사히신문을 비롯한 일본 언론은 연일 안일하게 대처한 당국을 성토하고 있으며,일본 외무성과 해상보안청도 이 제안을 부결시키려고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와 관련, 프랑스 리옹3대학 이진명교수는 22일 “현재는 IHO가 72개 회원국의 찬반 의견을 묻는 제안을 한 것일 뿐,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지금부터 찬반투표가 마무리되는 11월말까지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면서 “IHO 제안에 만족해 노력을 소홀히 하면 지금까지의 성과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만약 IHO 제안이 72개 회원국에서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하면,동해는 앞으로도 수십년간 국제 해도·수로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세계지도에서 현상태,즉 ‘일본해’로 남는다.50년만에 나오는 ‘해양과 경계’개정판이 다음엔 언제 다시 나올지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일본이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부결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다는 데있다.
그러나 이같은 학계의 위기의식과 달리 주무 부처인 외교통상부는 상당히 느긋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일단 추이를 지켜보며 대처방안을 찾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IHO의 일본해 표기 삭제안은 당초 동해·일본해 병기를 요구한 우리뜻과는 차이가 있다.”면서 “물론 일본보다는 우리에게 유리한 제안이지만 그렇다고 이 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회원국들을 설득하기도 난처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안이 부결된다고 해도 ‘일본해’표기로 개정판을 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IHO 제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특별히 외교력을 동원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
2002-08-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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