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노동계 막판 힘겨루기, 주5일근무제 도입 입장

정부의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입법예고가 임박하면서 재계와 노동계가 막판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경제5단체장은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정부가 추진중인 주5일 근무제의 입법안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5단체장은 “실제 근로시간과 법정근로시간의 괴리가 큰 상황에서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기업활동과 경쟁력에 충격과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법개정 내용이 철저히 국제기준과 관행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도입 시기와 관련,법 개정 후 최소한 1년간의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예컨대,실시시기를 정부측 안(2003년 7월)보다 1년 이상 늦춰 2005년 1월(공공·금융·보험업계 등 1000명 이상 사업장)부터 2012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재계의 입김에 휘둘리지 말고 주5일 근무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노총은 “정부와 정치권이 노동법 개악을 강행한다면총파업에 돌입하는 한편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심판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이어▲2003년부터 전면 시행 ▲법에 기존 임금수준 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항목명시 ▲생리휴가 현행유지 ▲휴가·휴일 축소 반대 등의 요구안을 발표했다.

양 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 앞에서 재계 규탄대회를 시작으로,23일 종묘에서 민주노총 주최 도심집회를 여는 등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지속적인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김용수 최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