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 예산제’ 수술대 오르나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도입한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부실 또는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어 대수술이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기관에서는 예산을 무단으로 전용하거나 국가보조금을 과다하게 교부받아 사용하는 등 국민의 세금을 방만하게 운용했다.

감사원은 19일 “성과주의 예산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각 기관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가 엉터리로 작성되고,정부업무평가제도 등 기존 성과관리제도와 연계가 안돼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추진방법의 재검토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산업의 공통적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산업기반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16개 사업 가운데 13개 사업은 아예 성과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고,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507억원을 들여 ‘실업계고 내실화와 특성화’를 추진하면서 예산의 40%에 해당하는 사업의 성과지표를 빠뜨린 채 성과계획서를 엉터리로 작성했다.

환경부는 ‘지하수 방사능물질 함유실태 조사’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1000곳을 조사키로 했다가 실제 165곳만 조사한 뒤 목표치를 150곳으로 수정,당초계획보다 10% 초과 달성한 것으로 허위 성과보고서를 작성했다가 적발됐다.

국방부는 군부대 TV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해 오는 2007년까지 ‘군전용 위성 TV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가 총 80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되자 예산확보가 어려워 154억원만 소요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사업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기획예산처는 제도의 내실을 위해 성격이 비슷한 정부업무평가제도나 책임운영기관제도와 연계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두 제도를 주관하는 국무조정실이나 행정자치부와 협의없이 별도로 추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각 기관의 기본 업무와 중장기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년 성과목표를 정한 뒤 이행실적 평가를 토대로 다음 해 예산에반영해 나가는 제도로 현재 39개 기관에서 시범운영되고 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한달동안 54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가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92건의 부당 예산집행 사례를 적발,3339만원을 추징 또는 환급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조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