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기금 주먹구구 운용

자치단체가 운영중인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사장되고 있으며,기금조성 목적이 부적정하고 기금예산의 세입·세출 편성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지난 3월19일부터 18일간 광역자치단체 16곳과 기초자치단체 29곳의 525개 기금을 상대로 실시한 ‘자치단체기금 운영평가실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자치단체들의 기금총액 10조 4000억원 가운데 68% 정도가 단순히 적립돼 있을 뿐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기금운영의 투명성등을 위해 제정토록 돼 있는 통합관리기금 조례도 광역자치단체 4곳과 기초자치단체 5곳만 시행하고 있었다.또 지난해부터 신설 기금은 시기(始期)와 종기(終期)를 정하도록 돼 있으나 대부분 이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기금의 세입·세출 예산편성도 일반예산 편성기준에 맞추도록 했으나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밖에 일반예산의 편성,집행이 가능한 사업임에도 예산확보 절차가 까다롭다는 이유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는 등 사업 선정이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별법령에 의해 설치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등 유사기금의 경우 성격과 집행이 비슷해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임에도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의 소극적 대처로 통합되지 못하고 있다.



행자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각 실·과에서 관리중인 여유자금은 예산총괄부서나 기금총괄 관리부서에서 통합·관리토록 하는 것을 비롯해 ▲개별 조례에 의해 설치된 각 기금을 통합·운영할 수 있는 ‘통합관리기금조례’를제정하고 ▲사후 평가제도를 마련해 각종 기금의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기금운용 과목을 구분,설정해 기금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했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