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 436억 적게 징수, 감사원에 추징 지적 받아

국세청이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1년동안 세금 436억 3836만원을 적게 징수해 감사원으로부터 추징 등의 지적을 받았다.

18일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2001 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같은 ‘세금 과소징수’ 외에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오히려 16억 319만원을 많게 징수했다.

감사원은 이 기간에 189건의 부당사례를 적발,시정 122건,주의 41건,권고 2건,통보 17건 등의 조치를 취했고 7건 10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징계조치를 요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남지역의 한 세무서는 공사비 60억원을 축소 신고한 업체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인정해 세금 14억여원을 적게 징수했고,수도권의 한 세무서는 복권판매대행 수수료 79억여원을 과세표준으로 잡지 않아 10억원가까이의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았다가 지적을 받았다.

조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