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공직협등 3곳 “공무원 행동강령 반대”

행정자치부와 교육인적자원부,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공직협)는 16일 실효성이 낮은 공무원행동강령을 제정하기보다는 공직 부정부패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3개 부처 소속 공직협은 “역대 정부는 공직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 등 약 37개의 법률을 제·개정했으며 각종 행동강령을 6차례나 제정했지만 실패했다.”면서 “부패방지위원회가 내년 1월부터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행동강령도 이런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공직협은 대안으로 ‘고위 공직자 비리척결법’을 제정해 ‘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하는 것을 비롯, 직장협의회법 개정,공무원 노동조합 우선 도입 등 10개항을 제시했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