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건교부 위법행위 ‘단골손님’

최근 1년 동안 교육인적자원부와 건설교통부 공무원들의 위법·부당행위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에 제출된 감사원의 ‘2001 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와 건설교통부의 지적사항이 가장 많았다.이어 대민업무가 많은 국방부와 환경부,국세청,행정자치부,해양수산부,경찰청,문화관광부,외교통상부도 지적 건수가 100건을 넘었다.

93개 감사대상 국가기관의 총 지적 건수는 3092건으로,모두 250명의 관련공무원이 징계 또는 인사자료통보,형사고발 조치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적 건수가 무려 604건으로 국가기관 총 지적 건수의 19.5%를 차지했다.또 관련 공무원 64명이 징계를 당했다.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사전 교부와 국립대 전산화추진자금 중복지급 등이 문제가 됐다.

249건을 지적받은 건교부는 건설계획 수립과 추진을 잘못했거나 공사 설계를 잘못해 사업비를 낭비했다.국세청은 산하 세무서의 과세자료의 수집·활용이 소홀했고,과세표준액 계산 등의 부적정 처리와 조세감면 업무를 부당처리했다.국방부는 예산의 부당이용 및 전용,물품구매 잘못 등이 지적됐다.

위법행위에 따라 추징·회수·보전·환급 처분을 받은 1640억원 가운데 기관별로는 건교부가 71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국세청 436억원,환경부 239억원,국방부 50억원,행자부 22억원 등의 순이었다.형사고발 및 수사요청은 복지부 3명,건교부 2명,산자부 1명 등 모두 6명이었다.

반면 청와대 비서실은 인사자료 통보 1건,국회는 주의 1건,기상청 징계 1건,통계청 주의 2건 등 경미한 처분을 받았다.감사원은 주의 3건,통보 7건 등10건을 지적받았다.금액은 2만 9400원이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적발 건수가 많은 기관들은 민원처리 등 행정행위가 많은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관련 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