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요구자료 ‘황당’한 것 많다

국회의원 J씨는 얼마 전 끝난 임시국회(7월5일∼8월3일)에서 금융감독원에 통합 국민은행의 간판업체 선정배경을 밝히라고 요구했다.금감원 관계자는“시중은행의 간판업자 선정까지 감독당국이 꿰고 있어야 하는지,어이가 없었지만 성실히 답변자료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털어놓았다.

정부부처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자료요구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해당 부처들은 국회가 열릴 때면 산더미 같은 ‘숙제’에 파묻혀 정작 본업은 뒷전이다.그런 자료 요구 중에는 과거보다는 나아졌지만 ‘함량미달’ 질문도 여전히 많다.행정력 낭비라는 비판과 함께 대외과시용 질문공세보다는 상호발전을 위한 질적 공세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감원에 따르면 국회 요구자료는 2000년 4777건에서 2001년 6734건으로 41.1%나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임시국회 자료제출 건수만 벌써 1850건이다.국정감사나 국정조사가 열리면 평균 4000건은 각오해야 한다.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도 사정은 비슷하다.재경부는 지난해 약 1200건,산자부는 2108건을 국회에 제출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요구자료가 너무 많아 건수를 세는 것도 일”이라면서 “질문 하나에 달린 부수질문까지 계산에 넣으면 제출건수는 훨씬 많아진다.”고 말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해마다 트럭 몇 대분의 답변서가 국회로 날라진다.”면서 “선진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건수가 너무 많다.”고 꼬집었다.

그만큼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열심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때로 ‘도가 지나쳐’ 본업(금융감독)보다 가욋일(답변서 작성)이 더 많다는 하소연이다.

양도 크지만 정작 경제부처 관료들이 더 두려워하는 것은 함량미달 질문과 막가파식 자료요구다.

재경부 관계자는 가장 ‘황당했던’ 요구로 “당해연도의 보도자료를 다 내놓으시오.” “외부로 나간 공문의 사본을 전부 제출하시오.”를 꼽았다.금감위도 “올해 코스닥위원회의 회의록 사본 일체를 내놓으라.”는 모 의원의 요구에 꼼짝없이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막대한 양의 자료를 복사해야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금융실명제 등 현행법에 걸려 도저히 제출할 수 없는 자료인데도 일부 의원들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냐며 막무가내로 우겨 갈등을 빚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특정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명세서 전부 제출’을 요구한 의원도 있었다고 한다.

물론 과거에 비해 뜬구름 잡기 식의 포괄적 질문은 줄어들고 전문성을 갖춘 예리한 질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경제부처 관계자들의 공통된 얘기다.

한 고위관료는 “아직도 더러 특정회사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듯한 자료요청이나 정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질문이 여전해 아쉽다.”면서 “질문을 위한 질문이나 의정활동 홍보집 수록을 위한 자료요청 등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