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당장 투기억제는 되겠지만

정부가 서울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지역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거래된 고가(高價) 아파트와 재건축 예정 아파트 거래자에 대해 자금출처를 조사하고 재건축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투기억제책을 내놓았다.지난 4월 이후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서는 기준지가를 수시로 조정하는 과표현실화 대책도 포함됐다.집값 열풍을 잠재우기 위해 세정(稅政) 수단이 총동원됐다는 게 정부측의 설명이다.지난 한달 사이에 강남지역은 악재가 호재로 둔갑하는 등 투기세력들이 유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루머가 난무하면서 30평형대 아파트 값이 호가 기준으로 1억원 가까이 폭등하는 등 이상과열 조짐을 보였다.

전례에 비춰볼 때 이 정도의 고단위 처방이라면 강남과 일부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는 한풀 꺾이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투기세력에게는 자금출처 조사와 증여·양도세 부과가 즉각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세정과 재건축 절차 강화를 통한 ‘맞불작전’은 단기적으로는 약효가 있겠지만 근원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것이 우리의 생각이다.지난해 12월부터 7차례나 투기억제책을 내놓았지만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한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최근 강남의 집값 폭등세는 재건축 아파트가 불을 댕긴 것은 사실이나,교육·문화 등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상승작용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 많다.200조∼300조원에 이르는 시중의 부동자금이 보다 높은 수익률을 찾아 일시에 강남지역으로 몰리면서 열풍을 부추겼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는 투기억제책과는 별도로 강북과 신도시지역의 교육 및 생활여건을 개선하는등 강남에 대한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특히 거시경제의 흐름과 경기회복세에 주름이 가지 않도록 세정의 강도를 세심하게 조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