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강 골프장 환경평가 문제있다

동강 상류에 18홀 골프장과 함께 스키장,콘도 등 350만평의 위락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한다.동강 상류에서 15㎞ 지점의 골프장과 대규모 위락시설은 동강의 생태계를 분명 위협하게 될 것이다.수입 잔디를 살리기 위해 살포하는 농약과 비료,그리고 호텔·콘도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가 동강으로 흘러들기 때문이다.정화시설을 갖춘다 해도 그 물이 청정수는 아닐 터이니 동강의 생명력은 그만큼 떨어진다.그 뿐인가.위락시설이 들어설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해발 950∼1125m의 일대는 백두대간의 주능선으로 일찍이 정부가 보전 목적으로 지정한 국유림이 대부분이다.

울창한 산림,그것도 백두대간 능선을 파헤쳐 위락시설을 만드는 것이 옳은지,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그 답은 분명할 것이다.그런데 이렇듯 몰상식한 개발이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는 것이 개발주체인 강원랜드측 주장이다.폐광으로 인한 광산 종사자들의 생계지원을 위해 만든 ‘폐광지역개발특별법’이 지자체 단독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곧바로 착공에 들어갈수 있도록 하고있으며 강원랜드의 주인이 바로 강원도이니, “하자가 없다.”는 강원랜드측의 주장이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개발을 선호하는 지자체가 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는 현행 환경영향평가제에 있다.그나마 제주도와 폐광지역은 최종적으로 환경부의 수정·보완 지시절차마저 삭제해 버렸다.환경영향평가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산 관통도로,새만금사업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것을 보면 현행 영향평가제가 안고 있는 한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2년 전부터 시행하는 ‘사전 환경성검토’가 있지만 구체적인 청사진 없이 하는 사전 검토 역시 통과의례에 그치기 쉽다.환경 차원의 제동장치 역할을 못하는 지금의 환경영향평가제는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