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국적·병역·재산문제 도덕성 검증 잣대로 삼아야

장상(張裳) 국무총리 서리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적과 병역,재산문제를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주요 잣대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과 교수는 25일 경실련이 주최한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검증기준,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의 능력과 함께 도덕성과 윤리성을 검증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발제문에서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는 국적,병역,재산문제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토대로 실시해야 한다.”면서 “기준은 국민정서에 부합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범위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국적문제에서는 본인 및 직계가족의 이중국적 소유와 활용을 면밀하게 판단해야 하며,본인 및 직계가족이 병역을 기피했는지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재산형성 과정의 불법·탈법,공권력을 이용한 치부,납세의 불성실성 등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구 강혜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