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무력침공 받으면 사상·신앙자유 제한”

(도쿄 황성기특파원)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관방장관은 24일 일본이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국민의 사상,양심,신앙의 자유가 제약될 수 있다는 정부 견해를 밝혔다.후쿠다 장관은 이날 중의원 유사법제 특별위원회 답변을 통해 유사사태시 사상,신앙을 이유로 자위대에 대한 협력을 거부하는것은 허용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일본 정부와 여당이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유사법제에 국민의 자유·권리 제한 조항이 포함돼 있는데 대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 확보라는 고도의 공공 복지를 위해 합리적인 범위라고 판단되는 한 국민의 권리 제한은 헌법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