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중국식 개혁 초기”

청와대 임동원(林東源) 외교안보통일 특보는 25일 북한이 최근 시장경제 방식을 일부 도입하는 경제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면서 이를 ‘중국식 개혁개방 초기’로 판단했다.임 특보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남북한 관계 30년의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에서 “사회주의를 유지하면서 실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경제 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같이 해석했다.하지만 임 특보는 배급제 전면 폐지와 환율인상은 아직까지는 사실이 아니라고 분석했다.

임 특보가 진단한 북한 경제의 시장경제 도입 요소는 ▲기업책임경영제로의 전환 ▲배급제의 부분적 폐지 ▲물가 및 환율의 현실화 등이다. 그는 기업의 자율권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각 기업에 당위원장 대신 전문성을 갖춘 지배인을 두고 인센티브제,차등임금제를 도입하는 기업책임경영제는 시장경제도입의 대표적인 흐름이라고 짚었다.또 배급제 역시 완전 폐지는 아니지만 군인,공무원 등을 제외한 사람들에게 부분적,단계적,지역적으로 폐지해가면서 국영상점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박록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