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 藥價정책 ‘압력성 편지’

이태복(李泰馥)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다국적 제약사 경질 로비설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도널드 에번스 미국 상무장관이 보험약가 정책과 관련해 지난해 7월2일 김원길(金元吉) 복지부장관에게 보낸 편지가 16일 공개돼 새로운 파문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이 이날 공개한 편지에 따르면 에번스 장관은 “우리는 (한국의) 약가제도 변경계획이 우리 의약품에 줄 수 있는 차별적인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이 문제가 적절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무역분쟁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그는 “외국계 제약회사가 수입하거나 한국에서 생산한 의약품들은 참조가격제 하에서는 불균형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이 시스템은 결국 한국에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5월말 김원길 장관 당시 발표한 건보재정 안정대책에 참조가격제를 포함시켰다가 오리지널 약을 많이 갖고 있는 일부 선진국들과 통상마찰 조짐이 나타나자 같은 해 10월 사실상 백지화했다.

이후 지난 1월 취임한 이태복 전 장관은 올 4월 건보재정을 조기에 건전화하기 위해 백지화했던 참조가격제를 다시 추진하고 오리지널 약을 중심으로 보험약가를 대폭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조승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