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두 퇴임장관이 남긴 말

이태복 전 복지부장관과 송정호 전 법무부장관의 퇴임변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이 전장관 말대로 자신이 다국적 기업의 퇴임 로비로 물러났다면 참으로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큰 일이다.복지부 수장은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이기에 더더욱 그렇다.청와대는 ‘서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기 위해’라며 교체 이유를 설명했으나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는다.따라서 이제라도 국회 등에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그에 앞서 청와대는 구체적인 경질 사유를 밝혀야 한다.

제약 회사들의 ‘퇴임 로비’의 빌미가 된 것으로 알려진 약가인하 사업과 고가약 사용 억제책은 이 전장관이 추진한 대로 시행해야 한다.다만 약가인하의 폭은 비용 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이 전장관이 재임시 업무보고나 국무회의 등을 통해 약가 인하의 정당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진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퇴임사에서 뒷북을 치는 듯한 모습은 공직자로서 당당한 태도는 아닐 것이다.

송 전장관이 임진왜란 때 동래부사 송상현이 일본 장수의 요구를 거부하며 ‘싸우다 죽기는 쉬우나 길을 내주기는 어렵다(戰死易 假道難).’고 말했다고 한 대목은 청와대의 외압설을 은연중에 다시 확인해 준다.홍업씨를 불구속 처리해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경질될 것이라는 얘기가 퍼져있는 가운데 나온 말이어서 더 가슴에 와닿는다.그는 당연한 얘기지만 “누구도 검찰 수사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며 일침을 놓았다.송 전장관과 같은 사람이 몇사람만 나왔다면 검찰의 위상이 지금처럼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비록 반려되기는 했으나 이명재 검찰총장의 사표도 검찰 신뢰를 싹트게 하는 것이다.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아들 둘을 구속하고 선배 검찰총장과 고검장을기소한 아픈 마음은 헤아리고도 남는다.그러나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검찰은 그런 아픈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그동안 실추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