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 연내도입 어려울듯

당초 지난 4월 시행될 예정이었던 증권관련 집단소송제가 올 연말까지도 도입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8일 재정경제부와 국회,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는 지난2월부터 국회 법사위에 상정돼 있으나 언제 논의가 이뤄질지 불투명하고 관련 공청회 일정도 아직 잡히지 않고 있다.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늦어지고 있는데다 국회의원들이 재계의 반대의견 때문에 제도 도입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특히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재계의 심기를 건드리는 이 제도가 연내에 도입될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게 됐다.



재경부는 주가가 폭락하자 지난달 27일 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증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집단소송제를 적극 추진키로 했으나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설득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