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장] 무엇이 정부위원회 무력화 시키나

정부 내에 위원회가 많고 그에 대한 말들이 많다.말이 많다는 것은 마구잡이식 위원회 설립과 기능왜곡,낭비,유명무실화 등으로 이에 대한 비판이 많다는 얘기다.여기서 위원회는 각종 자문위원회와 직접적인 정책집행력을 갖지 못하는 행정위원회를 포괄하는 조직을 말한다.

정부의 각종 위원회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은 늘 있지만 그러한 주장과 압력이 특별히 증폭되는 때가 있다.요즈음이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다.

위원회를 새로 만들거나 활동 중인 위원회를 정비하려는 개혁추진자들은 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요인을 좀더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무력화 요인을 정확히 파악한 뒤 위원회를 새로 만들 것이냐,없앨 것이냐를 논의해야 한다.특히 위원회를 새로 만들려고 할 때는 ‘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요인들’을 극복할 자신이 있다는 청사진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위원회의 필요성,목표,임무를 규정하는 데 중점을 둬왔다.위원회가 활동하면서 직면할 장애를 극복하고 소임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데에는 소홀했다.

위원회를 무력화시키거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들은 많다.

무엇보다 위원회가 정부조직의 핵심이 아니라는 사실에 내재된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정부조직의 지배세력은 행정적 권위에 기초한 계서제(階序制) 구조이다.이는 상명하복의 관계로 엮어진 계층적 서열구조다.대부분 위원회들은 이러한 계층적 서열구조의 명령계통 밖에 있다.그래서 위원회의 권위는 행정적이기보다는 전문적일 수밖에 없다.

위원회와 관료적 서열구조 사이에는 늘 갈등이 있다.이런 갈등관계에서 언제나 우월적인 위치에 서는 것은 관료조직이다.위원회들은 이런 거대한 관료적 서열구조에 곁방살이하는 셈이다.

곁방살이하는 위원회가 제목소리를 내려면 관료조직의 수장이 ‘끼고 돌면서’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야 한다.대통령의 관심이 시들해진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그리고 장관이 중요시하지 않는 부처 소속 위원회들의 팔자는 처량할 수밖에 없다.이런 이치를 누가 모르겠는가마는 최고관리층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을 수 없는 위원회들은 자꾸 만들어지고 있다.

거대한 정부관료제를 견제하고 개혁하는 소임을 맡은 위원회들의 입장은 더욱 어렵다.막대한 관료세력과 맞서야 하는 위원회들은 처음부터 ‘전의’를 상실하기 쉽다.개혁하려는 관료적 병폐가 만연돼 있을 경우 그에 대항하도록 만들어진 위원회들은 지레 낙담하게 된다.위원회에 이처럼 어려운 일을 맡길 때는 나름의 ‘살길’을 찾아주고 임무의 일단이라도 해낼 수 있는 방도를 모색해 줘야 한다.

위원회들은 관료조직에 많은 것을 의존한다.예산과 정보,사무국요원을 여기서 얻는다.외부위원의 인선에도 관료조직이 간여한다.일반직 공무원도 관료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런 의존관계 때문에 위원회가 관료조직의 의도에 따라 움직이기 쉽다.관료조직의 의도에 따라 움직이게 되면 위원회의 유명무실화는 시작된다.이 경우 위원회라는 장식효과를 위해 너무 많은 자원을 낭비하는 꼴이 되고 만다.

위원회들이 대상조직과의 동화(同化),마찰회피 동기 등으로 인해 오히려 개혁의 대상인 조직의 포로가 되는 일도 흔하다.위원회가 관료조직의 사고틀을 배우게 되고 설득당하기도한다.마찰을 피하다 보면 대상조직에 끌려다니기도 한다.

정부조직의 다양화,비(非)관료조직의 조정능력 향상,파트너형 조직과 네트워크형 조직의 활성화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으며 그 실용화도 느는 추세이다.위원회형 조직의 기능에 대한 인식도 크게 달라져야 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단일명령을 근간으로 하는 전통적 관리의 관념에 매달려 있는 관료행태는 위원회뿐 아니라 행정체제 전반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오석홍/ 서울대 명예교수.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