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비리사범 334명 구속

정부는 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관계 장관회의에서 올들어 지난 5월말까지 감찰활동 결과를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검찰은 이 기간중 비리공직자에 대한 감찰 활동을 통해 공직자 164건을 단속,99명을 구속했으며 공적자금 비리사범 456명을 단속,334명을 구속했다.

금감위는 주식 시세조종 및 미공개정 이용 등 불공정거래 혐의자 192명을 적발,133명을 고발하고 61명을 문책했고 증권사 지점 3곳을 폐쇄하도록 했다.

분식회계 등 기업회계기준 위반 25개사도 적발,13명을 고발하고 12명의 임원에 대해 해임권고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회계법인(11개)·공인회계사(46명)에 대해 제재조치했다.

이어 42개 각급기관별로 자체 감찰을 통해 11명을 고발하고 30명은 면직조치했으며 1577명은 소관부처에 징계요구를 했다.



또 경찰은 불법 선거사범 6230명을 단속,206명을 구속한 데 이어 강·절도등 서민생활침해 강력범 1만 1080명,조직·학교·성 등 3대 폭력사범 5295명,마약류 사범 2134명을 구속했다.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