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보험시장을 잡아라

“제조물책임법(PL)보험 시장을 잡아라.”다음달 1일부터 PL법이 시행됨에 따라‘PL보험’을 둘러싼 보험업계의 시장 경쟁이 뜨거워질 전망이다.그러나 ‘떡’은 큰데 위험도 적지 않다.

-3000억원대 시장= 아직은 시장규모가 500억∼600억원 선에 불과하다.그러나 1∼2년새 3000억원대로 커질 것으로 금융감독원은 전망한다.동양·삼성화재 등 국내 13개 손해보험사는 금융감독원에 PL보험 신상품 인가를 신청하고 판촉경쟁에 뛰어들었다.

-상품 차별화= 보험사들은 보험개발원의 표준약관에 따라 공동상품 형태의 PL보험을 개발했다.현재로서는 어느 회사에 가입하나 차이는 없다.앞으로 경쟁이 본격화되면 상품 차별화가 두드러질 것이다.PL보험의 노하우가 많은 독일계 알리안츠보험그룹이 지난 14일부터 국내에서 영업을 시작한 것이 변수다.

-보험료 책정은 어떻게= 매출액 규모,기술수준,제조물의 사고 위험성 등을 종합 감안해 매긴다.예컨대 똑같은 매출액 3억원대의 소기업이더라도 의류는 연간보험료가 21만원인데 반해 가스라이터는 112만원이다.가스라이터가 옷보다 사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생산품목이 같더라도 중소업체는 대기업보다 사고 개연성이 높아 보험료가 높다.PL법이 발효되는 7월1일 이전에 생산된 제품에도 소급적용돼 중소기업체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서둘러 가입을= 금감원 김건민 상품계리실장은 “PL법이 시행되면 제조업자의 배상책임범위가 확대돼 보험료가 10∼15%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또 보험회사는 막대한 손해배상을 우려해 ‘위험한 고객’은 사절할 가능성도 있어 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