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M협정 ‘역사 속으로’- 美,오늘 정식 폐기

냉전시대 국제안보를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을 했던 탄도탄요격미사일(ABM)협정이 13일 30년에 걸친 생명을 끝내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1972년 미국과 옛 소련간에 체결된 ABM협정은 ‘공포에 의한 균형’이란 개념을 탄생시키며 막대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던 미·소 양국에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게 하는 몫을 떠맡았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되고 국가간 전쟁보다는 테러분자들의 활동이 안보를 위협하는 주요인으로 등장하게 되고 ‘힘의 우위’를 내세우는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가 미사일방어망(MD) 구축을 추진하면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부시 미 행정부는 결국 지난해 12월13일 ABM협정에서 탈퇴한다고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탈퇴 6개월 전 이를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13일 ABM협정은 공식 폐기되기에 이른 것이다.

MD 추진을 지지해온 국방부 등은 마지막 장애가 사라졌다며 크게 환영하고 있다.이들은 MD체제의 핵심이 될 미사일 요격을 위한 지하격납고 착공이 이뤄지는 15일 알래스카에서 성대한 기념식을 열 계획이다.그러나 ABM협정 탈퇴에 반대하는 하원의원 31명이 11일 “ABM 탈퇴 결정은 의회의 권한에 속한다.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협정 탈퇴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면서 부시 미 대통령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주목되고 있다.

미 헌법은 국제조약을 체결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조약에서 탈퇴할 때도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소송을 제기한 의원들은 국제조약은 의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취소될 수 있는 연방법에 상응한 최고법의 지위를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