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이상 신축 공공건물 대체에너지 사용 의무화

앞으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뿐 아니라 국·공립학교나 정부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이 연면적 3000㎡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는 풍력이나 태양광 등 대체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지금까지는 권고사항이었다.

산업자원부는 11일 공공기관의 대체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자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체에너지 의무사용 기관에 포함되는 곳은 정부출연기관,정부투자·출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회사,정부출자 기업체,국·공립학교 등이다.교도소와 군 부대를 의무사용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의무사용 기관의 주무부처 장관은 대체에너지 이용 여부를 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산자부는 이들 기관의 의무화 이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대체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에너지관리공단 산하에 대체에너지개발 보급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