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포럼] 경제교과서 다시 써라

교사가 학생들에게 물었다.“국부론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학생들은 “애덤 스미스”라고 합창했다. “그럼 가격기능은 무엇입니까?” “…” 질문에 답하는 학생이 아무도 없었다.

교사가 다시 물었다.“‘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은 누가 한 말입니까?” “애덤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 역시 답이 없었다.

어느 고등학교 교사의 수업 체험담이다.학교에서의 경제교육이 얼마나 겉돌고 있는지를 보여준다.우리 고교생들은 학교에서 사회(1학년)와 경제(3학년 문과)시간에 자유시장경제에 대해 배우고 있다.그러나 그것이 지향하는 가치관을 이해하지는 못한다.경제교육이 암기교육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암기하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절름발이 경제교육을 받고 있다.

‘시장의 실패’는 가르치면서 ‘정부개입의 실패’를 가르치지 않는 것도 모순이다.‘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가 있으며 이때에는 정부개입이 필요하다.’ 여기까지는 좋다.문제는 다음부분이다.‘그러나 정부개입에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대가(코스트)가 따르며,정부가 개입해도 실패를 치유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따라서 정부의 시장개입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 부분은 가르치지 않고 있다.이런 유의 교육은 경제의 한쪽 면만을 가르치는 것이어서 시장경제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을 갖기 어렵게 한다.평상시에 시장자율을 부르짖다가도 어느 기업이나 산업이 부실해지면 정부가 나서서 정리하라거나 도와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자주 본다.이런 모순된 사고는 절름발이 경제교육과 무관치 않다.

이런 예는 무수히 많다.노동운동과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서도 좋은 점만 가르치고 있다.근로자의 과도한 주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는 가르치지 않는다.평등의 개념도 너무 모호하다.시장경제가 지향하는 평등은 ‘기회의 균등’이지‘결과의 평등’이 아니다.‘결과의 평등’은 빈부격차의 확대와 이로 인한 인간의 존엄성 상실 등 극단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추구할 수 있는 개념이다.

이 경우에도 근로의욕과기업의욕을 해치게 되므로 ‘결과의 평등’을 지나치게 주장해서는 안된다.왜 학생들에게 평등의 이런 양면과 각각이 갖는 한계를 분명하고 균형있게 가르치지 않는가.우리 주변에는 평등을 앞세운 불합리한 욕구분출이 얼마나 많은가.그로 인해 소모되는 사회적 에너지가 얼마나 큰가.

경제는 생활이다.경제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이나 용어들이 생경해 보이지만 생활속의 체험을 통하면 쉽게 이해시킬 수 있다.암기된 많은 지식보다 체질화된 하나의 지식이 가치관 형성에 더 큰 도움을 준다.핵심적인 지식을 깊이 있게,그리고 사물의 양면을 모두 가르쳐야 ‘균형 잡힌 경제인’으로 양성할 수 있다.

교육정책 담당자나 교육학자들은 때만 되면 입시제도를 이렇게 저렇게 뜯어 고쳐야 한다고 목청을 돋우곤 한다.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는 입을 다문다.교과서의 내용과 가르치는 방식을 고치는 일이 입시제도를 고치는 일보다 몇배 더 급하다.그것이 진정한 교육개혁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그 시작을 경제분야에서부터 해볼 것을 제안한다.지난해 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학교 경제교육 관련 토론회’를 열어 교과서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을 논의한 적이 있다.

그 이후로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한다.경제학자,일선 교사,교육당국이 다시 모여 경제교과서를 고치는 작업을 재개할 것을 요구한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몰라도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하는 데에는 아무 불편이 없다.그러나 가격기능을 마비시키는 독과점이 소비자들에게 어떤 해악을 가져오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시장경제를 꽃피워야 할 미래의 주인공들에게 필요한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균형있게 체득시키는 것이 다른 어떤 지식보다 소중하다.

염주영/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