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지면 다시 국회의원?

국회가 공전중인데다 의장마저 공석 상태여서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김민석(金民錫·서울시장후보) 박광태(朴光泰·광주시장후보) 강현욱(姜賢旭·전북지사후보),한나라당 손학규(孫鶴圭·경기지사후보) 의원 등의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이들이 낙선한 뒤 국회복귀를 시도할 경우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의원들은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에 출마할 경우 후보자등록 전까지 의원직을 그만둬야 한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지난달말 사직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은 의원의 사직을 본회의 의결로 허가하고 있으며,폐회중인 경우 국회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국회는 5월 임시국회에 이어 지난 5일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했지만 원구성 합의 실패로 의장도 없는 상태이며 본회의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의원들이 국회 복귀를 희망할 경우 법적으로는 이를 막을 명분이 없어,법리 논쟁이 벌어지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전영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