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장] ‘6·15’정신 소중히 가꿀때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이 2주년을 맞았다.2000년 6월15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에 평화와 신뢰의 싹을 틔운 만남이었다.그 후 1년간 냉전의 고도인 한반도에 신뢰와 평화의 싹이 곳곳에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평화와 신뢰의 싹이 제대로 꽃망울을 터뜨리기도 전인 2001년 3월 미국에서 공화당 부시정권이 출범하고 9·11테러가 잇따르면서 남북관계는 그러지 않아도 내부의 강한 저항이 있던 터에 소강상태로 접어들고 말았다.특히 미국의 북한에 대한 악의 축 발언,테러국가 후보명단의 지속,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근원적 해결요구는 북·미관계를 극도로 악화시켰다.이로 인해 남북관계는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하고 현재 한반도에는 1994년 위기설처럼 2003년 위기설이 전문가들 사이에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다.이런 와중에 지난 4월 3∼6일 임동원 특보의 방북은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방북시 발표된 임동원 특보의 공동보도문은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는 물론이고 6·15선언의 합의에 대한 실천을 확고하게 재확인하는 것이었다.특히 북한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6·15선언을 실천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행동을 공동보도문과 도처에서 보이고 있다.

이제까지 일각에서는 6·15선언의 합의가 지켜지지 않은 책임이 북한에 주로 있다고 주장했었다.이는 그동안 북한이 남북한 합의를 번복하고,안 지킨 적도 있었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었다.

그러나 북한이 왜 합의를 지키지 않았는가에 대한 배경도 함께 세밀하게 분석해보면 모든 책임이 북한에만 있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부시정권출범과 9·11테러 전까지만 해도 북한은 6·15 선언 이후 즉시 남한 비방방송을 끊고 간첩선도 보내지 않는 등 성실하게 합의를 실천했다.또 그후 6차례 장관급회담,한차례 국방장관급회담 등 21차례 당국간 회담이 성사됐고 4차례 이산가족 만남을 포함해 남북경협 4대 합의서와 군사보장합의서가 서명됐다.40만명 이상의 금강산관광 등 인적·물적 교류에서도 괄목할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몇가지 북한의 합의사항 불이행을 놓고 침소봉대하거나 실망해서는 안될 것같다.과거와 비교해 볼 때 지금의 남북관계는 혁명적인 진전이나 다름없다.현재 북한이 남북관계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 것은 북한에도 책임이 있지만 미국의 대북(對北) 인식과 정책에도 상당한 원인이 있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북한도 바뀌어야 하지만 이제 미국도 바뀌어야 한다.우리는 미국의 대(對)북한 요구가 전적으로 틀렸다고 보지는 않지만,한반도 현실에서 그러한 요구는 무리한 요구이며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따라서 미국도 일방적이고 편협된 대북인식을 재고해야 할 때라고 본다.우리 정치권도 좀더 당당하게 미국의 대북정책 경직성을 얘기해야 한다.

그리고 기회있을 때마다 6·15선언의 정신을 음해하는 우리의 내부세력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그들이 6·15선언이라는 대의보다는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작은 이익’에 급급해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예를 들어 일부 정치권은 당리당략 때문에 2001년 7월 국회에 계류된 남북경협 4대 합의서를 1년이 다 되도록 비준동의를 하지 않은 채방치하고 있다.이것은 북한기업이 아니라 남한기업의 북한투자를 위해 매우 다급한 것이다.

일부 정치세력은 힘으로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교류기금법을 개악까지 하려고 했다.뿐만아니라 금강산 관광 및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마저 색깔론과 퍼주기론으로 공격하고 있다.이러한 면면을 볼 때,우리는 6·15선언 2주년을 계기로 미국과 북한을 탓하기에 앞서 자성하고 21세기에 살고 있는 한반도의 못난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 않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다시 말해 남북한의 정치권을 포함한 지도층이 사사로운 이익에 눈이 멀어 국가·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뒷전으로 미루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6·15선언으로 어렵게 뿌리내린 평화와 신뢰의 싹이 한반도에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소중히 가꿔나가야 한다.

이장희/ 한국외대법대 학장. 평화통일시민연대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