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6.13/ 후보들 인기영합에만 급급, 쟁점 해결책이 없다

6·13지방선거에 출마한 유력 후보자들이 표가 깎일 수 있는 미묘한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하이닉스반도체 매각 등 국가경제를 좌우할 사안에 있어서도 표만을 의식한 정치논리가 우선됨으로써 우려를 자아내고있다.이런 가운데 재원확보가 쉽지 않거나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실현이 어려운 각종 장밋빛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실제로 대한매일이 7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유권자들이 선정한 수도권의 주요 현안에 대해 질문을 던진 결과 주요 후보들은 극히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했다.이를테면 서울시와 서초구민의 이해가 엇갈리는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문제에 대해 무소속 이경희(李京熹) 후보를 제외한 각 정당 후보들은 피상적이거나 양시론적 반응을 보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발간한 지방선거 정책공약 비교분석집에서 “각 정당은 정책공약을 유권자에게 보이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공약한 개별정책의 실현가능성과 예산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신뢰성 회복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장밋빛 공약’에 일침을 가했다.

경기와 충북의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노조원들의 표를 얻기 위해 하이닉스 독자생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민주당 진념(陳^^) 후보는 경제부총리 시절에는 하이닉스매각을 주장했지만,최근에는 독자생존쪽으로 말을 바꿨다.한나라당도 그동안 정부가 하이닉스에 퍼주기식으로 지원한다고 비판했지만,손학규(孫鶴圭) 경기지사 후보도 독자생존을 강조하고 있다.

한 경제전문가는 “하이닉스 매각을 놓고 정치인들이 대안도 없이 독자생존론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5년전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 직전 기아자동차 문제 처리와 비슷하다.”고 지적했다.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정치인들이 하이닉스를 살릴 수 있으면 잘 해보라.”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모 정당의 인천시장 후보는 “인천을 물류도시로 만들기 위해 외자를 유치하고 외국의 대학과 연구소 등을 끌어오겠다.”면서 “인프라 비용 40조원은 정부에 부담시키겠다.”고 밝혔지만 실현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는다.다른 정당의 대구시장 후보는 지하철 부채를 전부 탕감받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지만,중앙정부의 입장과는 거리가 멀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