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핵보유 분위기 조성 기도, 日관방장관 발언 배경·파장

[도쿄 황성기특파원] 일본은 최후의 선을 넘으려는가? 일본의 핵무기 보유가 가능할 수 있다는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관방장관의 31일 발언으로 일본은 물론 동북아 전체에 큰 파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그렇지 않아도 일본 내 보수우경화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남북한과 중국의 반발이 확실시되는데다 일본 내 반발도 거세게 일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 집중 추궁,일본 내 격론 일 듯= 대부분의 일본 언론들은 후쿠다 장관의 발언에 보수우경화로 치닫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정권의 매파적 체질을 드러냈다면서 원자폭탄 투하로 큰 피해를 입은 일본 국민들의 감정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당과 민주당 등 일본 야당들도 즉각 “매우 중대하고 위험한발언”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일본 야당들은 일본이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에 대비한 유사법제 관련 논의도 아직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보다 훨씬 큰 충격을 줄 ‘핵 보유’ 발언이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히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 뿐 아니라 집권 자민당 내에서도 후쿠다 장관의 발언에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많아 이번에 핵 보유에 일본의 견해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있다.

●일본,핵 진짜로 보유할까?= 후쿠다 장관의 발언에 대해 일본 언론과 관측통들은진짜로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기 보다는 일단 반응을 떠보기 위한 의도적 발언이 아니겠느냐고 보고 있다.

일본은 이전부터 의도적이든 아니든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 조금씩 수위를 높여가며 논란 사항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방식을 써왔다.아직까지 핵 보유가 쉽게용납되기는 힘든 실정이지만 핵 보유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



●비핵 3원칙이란?=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총리가 국회에서 밝힌 “핵무기는 보유하지도,만들지도,반입하지도 않는다.”는 핵무기에 관한 일본 정부의 기본정책.1971년 일본 중의원이 오키나와(沖繩) 반환과 관련,비핵 3원칙 준수 결의를 채택하면서 일본의 국시로 여겨진 이래 일본 역대 정권은 한결같이 비핵 3원칙 준수를 강조해 왔다. 일본 정부는 이같은 비핵 3원칙과 세계 유일의 피폭국임을 들어 그 동안비핵국가의 선봉역을 자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