院구성 못한채 개원 54주년 기념식, 정치권 움직임

16대 국회 후반기 원(院)을 구성해야 하는 법정시한을 넘기고도 협상은 지지부진하다.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총무와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총무는 31일 원 구성 협상을 했지만,기존 입장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다시 협의하기로 했지만,지방선거 전에 원 구성을 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날 열린 국회개원 54주년 기념식에서는,이만섭(李萬燮) 전 국회의장이 기념사를 하는 ‘식물국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이 전 의장은 “법정기일이 지났지만 후반기 원 구성을 못해 국민과 선배 의원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다.”면서 “당리당략과 기싸움으로 원 구성을 못한 것은 국회가 스스로 법을 어기는 것으로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구성 협상과는 별개로 한나라당이 과반수 의석을 언제 차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자민련에서 탈당한 함석재(咸錫宰) 의원이 지난 30일 한나라당에 입당해 한나라당 의석은 132석으로 재적의원 264석중 단 한석만 부족하다.5월말 현재 의석분포는 민주당 112석,자민련 14석,기타 6석이다.민주당과 자민련은 한나라당의 과반수 의석 확보 가능성이 높아지자,비상이 걸려있는 상태다.

‘6·13지방선거’는 한나라당이 과반수 확보를 할 수 있느냐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 같다.자민련이 충청권 수성(守城)에 실패하면 자민련 의원중 추가로 탈당하는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벌써부터 자민련을 떠날 가능성이 있는 일부 의원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민주당의 비호남권 의원들이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렇게 되면 한나라당의 과반수 확보는 이르면 이달 내에 쉽게 이뤄질 수 있다.

한나라당이 지방선거 직후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미니 총선거로 불리는 ‘8·8재·보선’에서 과반수를 노려야 한다.광역단체장에 출마,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민주당 김민석(金民錫·서울 영등포을),한나라당 손학규(孫鶴圭·경기 광명)후보의 지역구를 포함해 최소한 9곳에서 재·보선이 치러진다.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 이상을 선고받고 확정판결을 기다리는 5곳 모두 7월초까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재·보선지역은 최대 14곳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현재의 분위기로는 한나라당의 과반수 의석 확보는 시간문제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지만,민주당과 자민련이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팔장만 끼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지방선거는 연말의 대선과 맞물려 있기도 하지만,이처럼 정계개편과도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