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核3원칙 파기 시사 - 日관방장관 “”핵 가질수 있다””

[도쿄 황성기특파원]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관방장관은 31일 밤 역대 내각이 견지해 온 비핵 3원칙과 관련,“헌법과 같은 것이지만 (여론이)헌법도 개정하자고 하는 정도이니까 비핵 3원칙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후쿠다 장관의 발언은 일본 정부가 비핵 3원칙을 파기할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후쿠타 장관은 앞서 오후의 정례 기자회견에서 원자폭탄 등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말하면 가질 수 있다.”고 말해 핵을 보유할 수 있다는 인식을 보였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 부장관도 지난 13일 비공개 강연에서 “소형이라면 원자폭탄의 보유도 문제가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한편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서울에서 수행기자단에게 후쿠다 장관의 발언에 대해 “국민감정이 어떻게 될지,세계 정세,무기의 진전을 알 수 없지만 나의 내각에서는 비핵 3원칙을 고수한다.”고 밝혔다.

고이즈미 총리는 “일본은 기술이나 능력으로 볼 때 충분히 (핵 무기를)보유할 수 있지만 보유하지 않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경제대국이면서 군사대국이 되지 않는 데 일본의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 야당은 후쿠다 장관의 발언이 초헌법적인 것으로 보고 국회에서 대대적으로 문제삼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