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해법 분기점”” 신중접근, ‘4명처리’정부대책

정부는 중국이 탈북자들의 신병인도를 공개요구한 데 대해 크게 당황해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본격적인 협상 개시 신호로 보는 분위기다.

이에 앞서 28일 쿵취안(孔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국 외교공관에 진입한 탈북자들에 대한 신병인도를 공식 요구했다.

정부내에서는 이번 사태가 베이징 내 외국 공관이 아닌 한국 공관에 들어온 일반 탈북자들의 처리를 놓고 한·중간 공개적으로 직접 협상하는 첫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향후 탈북자 문제 해결의 전략적 분기점으로 본다는 인식도 있다.

“서두르면 진다.신중하게 하겠다.”는 정부내 한 당국자의 말은 ‘신중하고 정교한 접근으로 어떻게든 성공시키겠다.’는 정부내 대처 방침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정부는 중국측이 의도를 갖고 강하게 반응한 만큼 ‘장기전’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그러나 비관보다는 낙관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1999년 12월 탈북자 7명을 러시아로 추방,결국 북송으로 이어진 사건이 한·중 관계에 큰 부담이 된 것을 중국측도 잘알고 있다는 판단도 한몫하고 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도 중국 정부가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으나 외교공관에 진입한 탈북자 처리 선례(제3국 추방을 거쳐한국행)가 있는 만큼 긍정적인 해결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탈북자 석모씨가 재진입한 27일 이후 현재 탈북자 처리를 둘러싼 양국간 협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본격협상이 시작되기까지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

1997년 2월 망명한 전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 황장엽(黃長燁)씨는 베이징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부에서 35일 동안 머무른 뒤 필리핀을 거쳐 한국에 왔다.89년 톈안먼(天安門)사태 당시 반체제 지식인 팡리즈(方勵之) 부부는 1년 20일동안 미국대사관에서 보호받은 뒤 미국 망명을 허용받았다.

중국 정부가 한국 외교공관 진입 탈북자에 대해 강경입장을 천명한 것은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고 남북한 문제에 직접개입하는 인상을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로서는 한국 외교 공관에 진입한 탈북자들의 한국행에 신속 동의해줄 경우 앞으로 탈북자들의 한국 공관 진입 러시가우려된다는 점이 강경방침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 김규환특파원·김수정 기자